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4]방과후학교 입시위주 운영
의원실
2013-10-14 12:59:33
36
36
방과후 학교 ②
윤관석의원, 방과후학교 입시위주 운영
-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교육 취지 전혀 못살려, 취지와 현실의 균형 필요
- 사교육비 절감 긍정적 효과도 살려나가야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가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난해 전국 11,361개 초․중․고교 국어, 영어, 수학으로만 전체의 42.4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남.
- 이는 초등학교 29, 중학교 43, 고등학교 58.4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국,영,수 운영도가 높아져 입시를 위한 사설 학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방과후 학교의 취지는 무엇입니가? 그런데 현재 일선 교육현장에서 전국 11,361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국어,영어,수학으로만 전체의 42.4을 운영되고 있음. 특히 초등학교 29, 중학교 43, 고등학교 58.4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국,영,수 운영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취지를 벗어나 입시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 과목별 개설 강좌는 초등학교 경우 국어 4.8, 영어 11.8, 수학 12.4이고 중학교 국어 11.4, 영어 16.2, 수학 15.4, 고등학교 18.2,영어 20.2, 수학20.로 상급학교 일수록 국영수 비율이 높아짐
◯ 방과후 학교의 취지는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키워주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실제 공교육 이외에 고액에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측면은 본다면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도 감안해야 할 것임
◯ 2012년 기준 방과후학교 월평균 수강료는 초등학교 36,139원, 중학교 16,669원, 고등학교 32,326원으로 사교육비 초등학교 21만9천원, 중학교 27만6천원, 고등학교 22만4천원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비교됨
(질문) 교육부장관! 사교육비 증가 심각하지요? 작년 기준 사교육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1만9천원, 중학교 27만6천원, 고등학교 22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는 월평균 수강료는 초등학교 36,139원, 중학교 16,669원, 고등학교 32,326원으로 아주 저렴함. 그러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이나 음악 등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특기적성교육도 중요함.
- 방과 후 학교에서 입시위주로 쏠리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방과 후 학교 취지는 살려나가되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의 사설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균형 잡힌 운영을 당부드림.
(질문) 교육부장관!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학부모들이 수강료는 내지 않습니까? 방과후 학교가 제대로 되려면 학원정도의 역할을 해주어야 함. 방과후 학교가 경쟁력이 없다면 다들 학원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럴 형편이 안되면 얼마나 박탈감이 크겠습니까?
◯ 따라서 방과후 학교 취지는 살려나가되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의 사설학원으로 전락하지 않는 균형 잡힌 운영이 절실함
- 방과후 학교 수강료 따로, 학원 수강료 따로 학부모만 등골만 빠지게 됨.
- 따라서 방과후 학교의 수업내용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교육부의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그간 일선 학교교육현장에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 숱한 잡음이 있었음.
-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수업료를 과다 책정하거나. 위탁업체가 부실하거나 늘 잡음이 있었음.
- 이러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잡음들 특히 위탁업체 선정을 둘러싼 문제, 특혜의 문제, 수강료 책정 문제 등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참고>
◯ 전국 시도교육청별 방과후 학교 운형 현황을 보면 국,영,수 위주의 운영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 49.2, 경북 47.5, 충북 47.1, 울산 47.1, 대전 46.9, 인천 46.6 순으로 나타나 방과후 학교 운영 취지에 벗어나게 운영되고 있음.
◯ 2012년 기준 전국의 시도교육청별 방과후 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참여학생 비율이 경북 91.2, 제주 88, 충북 87.5, 경남 87.1, 대전 82.7으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학생1인당 월평균 부담액은 서울 42,411원, 부산 37,291원, 강원 34,749원, 광주 33,741원으로 나타나 서울의 원평균 부담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윤관석의원, 방과후학교 입시위주 운영
-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교육 취지 전혀 못살려, 취지와 현실의 균형 필요
- 사교육비 절감 긍정적 효과도 살려나가야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가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난해 전국 11,361개 초․중․고교 국어, 영어, 수학으로만 전체의 42.4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남.
- 이는 초등학교 29, 중학교 43, 고등학교 58.4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국,영,수 운영도가 높아져 입시를 위한 사설 학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
(질문) 교육부장관! 방과후 학교의 취지는 무엇입니가? 그런데 현재 일선 교육현장에서 전국 11,361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국어,영어,수학으로만 전체의 42.4을 운영되고 있음. 특히 초등학교 29, 중학교 43, 고등학교 58.4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국,영,수 운영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취지를 벗어나 입시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 과목별 개설 강좌는 초등학교 경우 국어 4.8, 영어 11.8, 수학 12.4이고 중학교 국어 11.4, 영어 16.2, 수학 15.4, 고등학교 18.2,영어 20.2, 수학20.로 상급학교 일수록 국영수 비율이 높아짐
◯ 방과후 학교의 취지는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키워주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실제 공교육 이외에 고액에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측면은 본다면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도 감안해야 할 것임
◯ 2012년 기준 방과후학교 월평균 수강료는 초등학교 36,139원, 중학교 16,669원, 고등학교 32,326원으로 사교육비 초등학교 21만9천원, 중학교 27만6천원, 고등학교 22만4천원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비교됨
(질문) 교육부장관! 사교육비 증가 심각하지요? 작년 기준 사교육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1만9천원, 중학교 27만6천원, 고등학교 22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는 월평균 수강료는 초등학교 36,139원, 중학교 16,669원, 고등학교 32,326원으로 아주 저렴함. 그러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이나 음악 등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특기적성교육도 중요함.
- 방과 후 학교에서 입시위주로 쏠리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방과 후 학교 취지는 살려나가되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의 사설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균형 잡힌 운영을 당부드림.
(질문) 교육부장관!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학부모들이 수강료는 내지 않습니까? 방과후 학교가 제대로 되려면 학원정도의 역할을 해주어야 함. 방과후 학교가 경쟁력이 없다면 다들 학원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럴 형편이 안되면 얼마나 박탈감이 크겠습니까?
◯ 따라서 방과후 학교 취지는 살려나가되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의 사설학원으로 전락하지 않는 균형 잡힌 운영이 절실함
- 방과후 학교 수강료 따로, 학원 수강료 따로 학부모만 등골만 빠지게 됨.
- 따라서 방과후 학교의 수업내용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교육부의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그간 일선 학교교육현장에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 숱한 잡음이 있었음.
-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수업료를 과다 책정하거나. 위탁업체가 부실하거나 늘 잡음이 있었음.
- 이러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잡음들 특히 위탁업체 선정을 둘러싼 문제, 특혜의 문제, 수강료 책정 문제 등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참고>
◯ 전국 시도교육청별 방과후 학교 운형 현황을 보면 국,영,수 위주의 운영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 49.2, 경북 47.5, 충북 47.1, 울산 47.1, 대전 46.9, 인천 46.6 순으로 나타나 방과후 학교 운영 취지에 벗어나게 운영되고 있음.
◯ 2012년 기준 전국의 시도교육청별 방과후 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참여학생 비율이 경북 91.2, 제주 88, 충북 87.5, 경남 87.1, 대전 82.7으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학생1인당 월평균 부담액은 서울 42,411원, 부산 37,291원, 강원 34,749원, 광주 33,741원으로 나타나 서울의 원평균 부담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