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자료

10월 22일 건설교통부

주택정책, 이대로 좋은가
자가점유율(자가보유율)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아
주택보급률 100% 넘어도 2가구중 1가구는 집없고



1.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으나, 자가점유율은 50%대에 머물고 있
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주택보급률은 ‘70년 79.5%, ‘90년 72.4%, ’95년 86%, ‘00년 96.2%, ’03년 101.2%으로 늘었으
나(건교부 자료),

- 자가점유율은 ‘70년 71.7%에서 ’90년 49.9%, ‘95년 53.3%, ’00년 54.2%에 머물고(통계청 매
5년 인구센서스), ‘03년 자가보유율은 49.7%(행자부 통계)로 떨어졌다.

2. ‘03년 자가보유율(49.7%)을 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13.8~23.8%나 낮다. 미국
영국 등은 국민들이 주택을 가지려는 집착이 우리보다 적고, 임대주택도 잘 보급돼있지만, 우
리보다 자가점유율이 훨씬 높다.


<외국의 주택보급률, 자가점유율>

자료: 건설교통부

☞ “주택보급률은 2012년까지 116.7%로 높이겠다고 하는데 자가점유율 목표치는 없는가?“라
는 저의 질문에 건교부장관은 ”앞으로 목표치를 설정하
겠다“고 답변했다. 자가점유율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 국민들이 집을 갖고 싶어 하지만 갖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 이대로 좋은 것인가?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이 손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