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4]교권침해 심각(시도별현황)
윤관석의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데....

-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 급증. 폭언·욕설이 전체의 61.1.인 12,126건!
- 폭행 343건(1.7), 교사성희롱 246건(1.2)이나 돼
- 교권침해행위 올해 1학기에만 벌써 3,276건 발생...

◯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어려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일(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지난 4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6,568건으로 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으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올해 1학기만 해도 이미 3,276건의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했다.

○ 올해 1학기까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전체의 61.1.인 12,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4,287건(21.6), 기타 2,567(12.9), 폭행 343건(1.7), 교사성희롱 246건(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75건으로 (1.3)나 되었다.

◯ 윤관석의원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권침해행위가 급증하면서 교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메뉴얼 개발과 학생,학부모,교사와 함께 교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성숙한 교실 문화을 정착시키는 것만이 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교권침해 현황/각시도별현황/학교급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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