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31014][외교부] 에너지 중점관리공관 예산, 자원부국 러시아가 꼴찌
의원실
2013-10-14 1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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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중점관리공관 예산, 자원부국 러시아가 꼴찌
- 박주선 의원, 보여주기 자원외교가 아닌 책임 있는 자원외교 필요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에 대한 에너지 예산이 공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 에너지예산 집행현황>에 의하면, 2012년 에너지예산은 총 270만 2,485불로, 공관별 예산은 주 콜롬비아 대사관 13만 146불, 주 페루 대사관 12만 6,287불, 주 독일 대사관 12만 820불,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10만 517불, 주 브라질 대사관 8만 9,770불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대표적 자원부국에 위치한 주 러시아 대사관 예산은 9,569불로 가장 적었으며,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주 콜롬비아 대사관의 13분의 1에 불과했다. 이어 덴마크(11,209불), 투르크메니스탄(18,408불), 가나(14,472불)의 에너지 예산 역시 1년에 2만불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교부가 운영중인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는 천연가스 44.8조 입방미터(세계 1위, 23.9), 석유 774억 배럴(세계 7위, 5.6), 석탄 1,570억톤(세계 2위, 15.9)의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 부국으로 소개되어 있다.
올해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은 총 50개로 28개 공관에서 에너지보좌관을 운용하고 있다. 중점관리공관은 지역별로 중동 11개 공관, 아시아 10개 공관, 중남미ㆍ아프리카 각 8개 공관, 러시아ㆍ중앙아시아 6개 공관, 유럽과 북미가 각기 5개와 2개 공관이 지정되어 있다.
박주선 의원은 최근 자원외교 체결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에 ‘대통령 순방시 체결한 MOU 및 추진 현황’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MOU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산업부 산하 기관이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 체결하며, MOU상의 의무․권리를 직접 시행․관리하며, 외교부는 필요한 경우 외교적 지원을 제공”한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 ‘자원외교’, ‘세일즈외교’를 홍보하고 있지만, 대표적 자원부국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예산은 꼴찌로 1만 달러도 되지 않으며, 외교부에서는 MOU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 당시 ‘보여주기 식 자원외교’를 하지 않으려면, 예산 편성은 물론 MOU 체결 후 후속조치 등에 있어 외교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2008년 출범 당시부터 자원외교를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원 부국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외교를 펼쳤으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자원외교에 따라 맺어진 양해각서(MOU)는 71건. 이 중 본계약이 체결된 건 단 한 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흐지부지 종결됐다. <끝>
- 박주선 의원, 보여주기 자원외교가 아닌 책임 있는 자원외교 필요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에 대한 에너지 예산이 공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 에너지예산 집행현황>에 의하면, 2012년 에너지예산은 총 270만 2,485불로, 공관별 예산은 주 콜롬비아 대사관 13만 146불, 주 페루 대사관 12만 6,287불, 주 독일 대사관 12만 820불,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10만 517불, 주 브라질 대사관 8만 9,770불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대표적 자원부국에 위치한 주 러시아 대사관 예산은 9,569불로 가장 적었으며,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주 콜롬비아 대사관의 13분의 1에 불과했다. 이어 덴마크(11,209불), 투르크메니스탄(18,408불), 가나(14,472불)의 에너지 예산 역시 1년에 2만불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교부가 운영중인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는 천연가스 44.8조 입방미터(세계 1위, 23.9), 석유 774억 배럴(세계 7위, 5.6), 석탄 1,570억톤(세계 2위, 15.9)의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 부국으로 소개되어 있다.
올해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은 총 50개로 28개 공관에서 에너지보좌관을 운용하고 있다. 중점관리공관은 지역별로 중동 11개 공관, 아시아 10개 공관, 중남미ㆍ아프리카 각 8개 공관, 러시아ㆍ중앙아시아 6개 공관, 유럽과 북미가 각기 5개와 2개 공관이 지정되어 있다.
박주선 의원은 최근 자원외교 체결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에 ‘대통령 순방시 체결한 MOU 및 추진 현황’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MOU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산업부 산하 기관이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 체결하며, MOU상의 의무․권리를 직접 시행․관리하며, 외교부는 필요한 경우 외교적 지원을 제공”한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 ‘자원외교’, ‘세일즈외교’를 홍보하고 있지만, 대표적 자원부국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예산은 꼴찌로 1만 달러도 되지 않으며, 외교부에서는 MOU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 당시 ‘보여주기 식 자원외교’를 하지 않으려면, 예산 편성은 물론 MOU 체결 후 후속조치 등에 있어 외교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2008년 출범 당시부터 자원외교를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원 부국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외교를 펼쳤으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자원외교에 따라 맺어진 양해각서(MOU)는 71건. 이 중 본계약이 체결된 건 단 한 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흐지부지 종결됐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