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명희의원실-20131014]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14 1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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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농약검출에도 친환경 인증, 민간인증기관 믿을 수 있나?
- 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등 민간인증기관 업무정지건수 59건, 농약검출에도 친환경인증
- 중복적발 인증기관도 10곳, 4년 연속 업무정지 당한 업체도 있어
2. 농촌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사업 5년간 부적격자 75,687건 적발 !!
- 대상인원조차 확인 안되는 건강보험 지원사업
- 국민연금지원 사업은 가입가능 농업인 중 47.1만 지원받아
3. 줄줄새는 농업정책자금! 최근 5년간 검사지적 6,909건, 1,575억!!
1. 농약검출에도 친환경 인증, 민간인증기관 믿을 수 있나?
- 최근 5년간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등 민간인증기관 업무정지건수 59건, 농약검출에도 친환경인증
- 중복적발 인증기관도 10곳, 4년 연속 업무정지 당한 업체도 있어
2. 농촌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사업 5년간 부적격자 75,687건 적발 !!
- 대상인원조차 확인 안되는 건강보험 지원사업
- 국민연금지원 사업은 가입가능 농업인 중 47.1만 지원받아
3. 줄줄새는 농업정책자금! 최근 5년간 검사지적 6,909건, 1,57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