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4]TLO(기술이전전담조직) 선정 주관대학, 연구비 5.4조원 썼지만 연구생산성은 1.39에 불과
의원실
2013-10-14 15: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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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O(기술이전전담조직) 선정 주관대학,
연구비 5.4조원 썼지만 연구생산성은 1.39에 불과
- 연구비 지출 많은 상위 10곳 주관대학 연구생산성은 1.23, 평균에도 못미쳐
- 22개 주관대학 경상이전 비율은 평균 8.4에 그쳐, 미국 대학은 76에 육박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비율은 평균 2.46, 현행 10 보상 규정 어겨
- 지원예산 수도권 편중, 지원규모 많은 상위 11곳 중 수도권 대학이 7개 포함
- TLO전담인력 중 전문자격증 보유자 인력, 지방대 수도권대 절반 수준에 그쳐
□ 지난 2년간 ‘대학선도 TLO(기술이전전담조직)지원 사업’에 선정된 22개 주관대학 강원대, 건국대, 경상대, 경희대, 고려대, GIST,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KAIST, 한양대(이상 22개 주관대학, 가나다순)들은 연구비로 총 5.4조 원을 썼지만, 연구생산성은 1.39에 불과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학과 기업 간의 기술이전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대학 내 ‘TLO’를 육성․지원하고자 매년 대학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2012년 기준 대학선도 TLO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 2011년~2012년 기간 ‘대학선도 TLO지원 사업’에 선정된 22개 주관대학들은 연구개발비로 총 5조4천33억 원을 썼지만, 기술료수입은 751억 원에 그쳐 연구생산성이 1.3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 22개 주관대학 중 연구비지출을 많이 한 상위 10개 대학의 연구생산성은 1.23로 평균에도 못 미쳤으며, 19개 주관대학들이 2.0 미만이었다. 구 지식경제부 2010년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연구생산성은 5.3다.
□ 연구생산성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연구결과물의 기술이전이나 경상기술료 수입 부분에 대한 확산노력이나 관리가 미진했고, 연구 논문이나 특허 등의 성과물에 대한 평가가 중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 기업 등에 이전한 기술의 매출실적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경상기술료 비율’은 22개 주관대학 중 18개 대학(81.8)이 10 미만으로 평균 8.4에 그쳤는데,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경상기술료 비율은 76에 육박한다고 한다.
□ 2011년과 2012년 평가등급에서 모두 C를 받은 경상대는 경상기술료 비율이 56.3로 가장 높았지만 올해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다. 반대로 경상기술료 비율이 0.0인 성균관대는 올해 가장 많은 예산지원을 받는 등 대학등급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비율도 현행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2011년 동안의 22개 주관대학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비율은 평균 2.46에 그쳤는데, 현행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시행령」제24조2항에 따르면, 대학과 연구소들이 기술이전에 성공하면 연구자는 기술료의 50 이상, 기술이전 기여자는 10 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수도권대학에 대한 예산편중도 확인됐는데, 지원 예산규모 순으로 상위 11개 중 수도권 대학은 7개가 포함돼 60억 원이 지원됐다. 지방대학은 4개가 포함돼 31.8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순수 지방종합대학은 부산대뿐으로 나머지는 KAIST, GIST, 포항공대 등 과학기술대학이다.
□ 2012년도 12개 수도권 대학의 TLO 전담인력 중 변호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은 학교당 6.1명이었으나, KAIST 등 3개 과학기술대학을 제외한 7개 지방대는 3.1명에 불과해 수도권 대학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 이상일 의원은 “대학선도 TLO 지원 사업에 선정된 주관대학들의 연구생산성은 1.39로 미국 대학의 5.3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상기술료 비율 또한 평균 8.44로 미국 대학의 76에 크게 못 미쳤다.”며 “경상기술료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수준도 현행 기준을 어기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 이 의원은 “대학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선 연구결과물의 기술이전이나 경상기술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TLO재정지원 사업평가 시 경상기술료의 비중을 강조해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학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대의 경우 TLO전담인력 중 변호사, 기술거래사 등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만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실무연수 기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비 5.4조원 썼지만 연구생산성은 1.39에 불과
- 연구비 지출 많은 상위 10곳 주관대학 연구생산성은 1.23, 평균에도 못미쳐
- 22개 주관대학 경상이전 비율은 평균 8.4에 그쳐, 미국 대학은 76에 육박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비율은 평균 2.46, 현행 10 보상 규정 어겨
- 지원예산 수도권 편중, 지원규모 많은 상위 11곳 중 수도권 대학이 7개 포함
- TLO전담인력 중 전문자격증 보유자 인력, 지방대 수도권대 절반 수준에 그쳐
□ 지난 2년간 ‘대학선도 TLO(기술이전전담조직)지원 사업’에 선정된 22개 주관대학 강원대, 건국대, 경상대, 경희대, 고려대, GIST,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KAIST, 한양대(이상 22개 주관대학, 가나다순)들은 연구비로 총 5.4조 원을 썼지만, 연구생산성은 1.39에 불과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학과 기업 간의 기술이전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대학 내 ‘TLO’를 육성․지원하고자 매년 대학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2012년 기준 대학선도 TLO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 2011년~2012년 기간 ‘대학선도 TLO지원 사업’에 선정된 22개 주관대학들은 연구개발비로 총 5조4천33억 원을 썼지만, 기술료수입은 751억 원에 그쳐 연구생산성이 1.3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 22개 주관대학 중 연구비지출을 많이 한 상위 10개 대학의 연구생산성은 1.23로 평균에도 못 미쳤으며, 19개 주관대학들이 2.0 미만이었다. 구 지식경제부 2010년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연구생산성은 5.3다.
□ 연구생산성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연구결과물의 기술이전이나 경상기술료 수입 부분에 대한 확산노력이나 관리가 미진했고, 연구 논문이나 특허 등의 성과물에 대한 평가가 중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 기업 등에 이전한 기술의 매출실적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경상기술료 비율’은 22개 주관대학 중 18개 대학(81.8)이 10 미만으로 평균 8.4에 그쳤는데,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경상기술료 비율은 76에 육박한다고 한다.
□ 2011년과 2012년 평가등급에서 모두 C를 받은 경상대는 경상기술료 비율이 56.3로 가장 높았지만 올해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다. 반대로 경상기술료 비율이 0.0인 성균관대는 올해 가장 많은 예산지원을 받는 등 대학등급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비율도 현행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2011년 동안의 22개 주관대학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비율은 평균 2.46에 그쳤는데, 현행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시행령」제24조2항에 따르면, 대학과 연구소들이 기술이전에 성공하면 연구자는 기술료의 50 이상, 기술이전 기여자는 10 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수도권대학에 대한 예산편중도 확인됐는데, 지원 예산규모 순으로 상위 11개 중 수도권 대학은 7개가 포함돼 60억 원이 지원됐다. 지방대학은 4개가 포함돼 31.8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순수 지방종합대학은 부산대뿐으로 나머지는 KAIST, GIST, 포항공대 등 과학기술대학이다.
□ 2012년도 12개 수도권 대학의 TLO 전담인력 중 변호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은 학교당 6.1명이었으나, KAIST 등 3개 과학기술대학을 제외한 7개 지방대는 3.1명에 불과해 수도권 대학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 이상일 의원은 “대학선도 TLO 지원 사업에 선정된 주관대학들의 연구생산성은 1.39로 미국 대학의 5.3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상기술료 비율 또한 평균 8.44로 미국 대학의 76에 크게 못 미쳤다.”며 “경상기술료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수준도 현행 기준을 어기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 이 의원은 “대학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선 연구결과물의 기술이전이나 경상기술료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TLO재정지원 사업평가 시 경상기술료의 비중을 강조해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학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대의 경우 TLO전담인력 중 변호사, 기술거래사 등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만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실무연수 기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