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4]정부 출연연 여성연구원, 전체의 10밖에 안돼
의원실
2013-10-14 1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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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 여성연구원, 전체의 10밖에 안돼
- 책임급 연구원의 여성비율도 6.3(251명)로 미미한 수준
- 24개 출연연 중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연구소는 단 2곳, 기관 내 보육시설을 갖춘 곳도 3곳에 그쳐
- 과학기술분야 국가R&D사업 연구책임자 중 여성책임자는 11.1로 저조
- 여성연구원은 개인 기초 연구비 지원액의 12.7밖에 못 받아
-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운영기관 중 출연연은 14.6로 최하위
□ 최초의 이공계 출신 여성대통령 탄생과 함께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지원과 다양한 여성연구자 양성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여성연구자를 양성하고 채용해야 할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여성연구원 비율은 대학연구소나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낮고, 지원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로부터 받은 「여성연구원 지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연연 전체 연구원 7,823명 중 여성연구원은 809명으로 10.3밖에 되지 않았다. 책임급 연구원의 여성비율도 6.3(251명)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 여성연구원이 가장 적은 출연연은 한국기계연구원으로 264명의 연구원 중 여성은 단 10명(3.8)뿐이었다. 여성연구원이 가장 많은 출연연은 세계김치연구소로 56(14명)의 연구원이 여성이었다. 그러나 연구원 수도 25명밖에 안되고, 연구의 특성상 여성연구원이 많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책임급 연구원이 가장 많은 출연연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33명의 책임급 연구원 중 여성이 12명(36.4)에 달했다. 하지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은 책임급 여성연구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 ‘2010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전체 연구원 중 여성연구원 비중이 37.9(146,211명)에 달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23.2, 27.4로 우리나라(16.7)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2012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여성연구원 평균 비율은 20.5(전체 31,992명 중 6,554명)였다. 출연연의 여성연구원 비율(10.3)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참 뒤떨어지고, 국내 공공연구기관 평균의 절반밖에 안될 만큼 낮은 수준이었다.
□ 정부 출연연들은 여성연구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제도는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출연연은 24개 연구원 중 과학기술연구원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단 두 곳 뿐이었고, 기관 내 보육시설을 운영 중인 출연연은 원자력연구원 등 세 곳 뿐이었다.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등 보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출연연도 6곳에 그칠 만큼 정부 출연연의 여성연구원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 과학기술분야 국가R&D사업의 연구책임자 중 여성책임자 비율은 11.1(총 78,357명 중 8,704명)로 소수의 여성연구자만이 연구책임자로 임명되고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여성연구자에게 지원된 연구비는 총 2,881억 원으로 개인에게 지원된 전체 연구비 총 2조 2,739억 원의 12.7에 그쳤다.
□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2012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 출연연의 여성인력채용은 2009년에 19.7였던 것이 매년 줄어 2011년에는 14.6까지 떨어졌다. 국ㆍ공립연구소(43.5)와 정부투자연구소(20)는 물론이고, 채용목표제 운영기관 평균인 20.4보다도 낮았다. 출연연들은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 여성인력 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 이상일 의원은 “여성연구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여성연구자가 출산ㆍ육아와 연구를 양립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연구지원 제도를 법으로 규정해서 자율적 지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이런 규정의 실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여성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 “정부 출연연 등 공공기관들부터 여성연구자 채용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여성연구자가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성공한 선배 여성 과학자를 멘토로 삼은 많은 이공계 여학생들이 중도포기 없이 과학계에 입문해 꿈을 펼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책임급 연구원의 여성비율도 6.3(251명)로 미미한 수준
- 24개 출연연 중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연구소는 단 2곳, 기관 내 보육시설을 갖춘 곳도 3곳에 그쳐
- 과학기술분야 국가R&D사업 연구책임자 중 여성책임자는 11.1로 저조
- 여성연구원은 개인 기초 연구비 지원액의 12.7밖에 못 받아
-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운영기관 중 출연연은 14.6로 최하위
□ 최초의 이공계 출신 여성대통령 탄생과 함께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지원과 다양한 여성연구자 양성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여성연구자를 양성하고 채용해야 할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여성연구원 비율은 대학연구소나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낮고, 지원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로부터 받은 「여성연구원 지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연연 전체 연구원 7,823명 중 여성연구원은 809명으로 10.3밖에 되지 않았다. 책임급 연구원의 여성비율도 6.3(251명)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 여성연구원이 가장 적은 출연연은 한국기계연구원으로 264명의 연구원 중 여성은 단 10명(3.8)뿐이었다. 여성연구원이 가장 많은 출연연은 세계김치연구소로 56(14명)의 연구원이 여성이었다. 그러나 연구원 수도 25명밖에 안되고, 연구의 특성상 여성연구원이 많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책임급 연구원이 가장 많은 출연연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33명의 책임급 연구원 중 여성이 12명(36.4)에 달했다. 하지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은 책임급 여성연구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 ‘2010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전체 연구원 중 여성연구원 비중이 37.9(146,211명)에 달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23.2, 27.4로 우리나라(16.7)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2012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여성연구원 평균 비율은 20.5(전체 31,992명 중 6,554명)였다. 출연연의 여성연구원 비율(10.3)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참 뒤떨어지고, 국내 공공연구기관 평균의 절반밖에 안될 만큼 낮은 수준이었다.
□ 정부 출연연들은 여성연구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제도는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출연연은 24개 연구원 중 과학기술연구원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단 두 곳 뿐이었고, 기관 내 보육시설을 운영 중인 출연연은 원자력연구원 등 세 곳 뿐이었다.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등 보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출연연도 6곳에 그칠 만큼 정부 출연연의 여성연구원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 과학기술분야 국가R&D사업의 연구책임자 중 여성책임자 비율은 11.1(총 78,357명 중 8,704명)로 소수의 여성연구자만이 연구책임자로 임명되고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여성연구자에게 지원된 연구비는 총 2,881억 원으로 개인에게 지원된 전체 연구비 총 2조 2,739억 원의 12.7에 그쳤다.
□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ㆍ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2012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 출연연의 여성인력채용은 2009년에 19.7였던 것이 매년 줄어 2011년에는 14.6까지 떨어졌다. 국ㆍ공립연구소(43.5)와 정부투자연구소(20)는 물론이고, 채용목표제 운영기관 평균인 20.4보다도 낮았다. 출연연들은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 여성인력 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 이상일 의원은 “여성연구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여성연구자가 출산ㆍ육아와 연구를 양립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연구지원 제도를 법으로 규정해서 자율적 지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이런 규정의 실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여성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 “정부 출연연 등 공공기관들부터 여성연구자 채용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여성연구자가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성공한 선배 여성 과학자를 멘토로 삼은 많은 이공계 여학생들이 중도포기 없이 과학계에 입문해 꿈을 펼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