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14]국가재정운용계획, 지난 6년 내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
의원실
2013-10-14 15: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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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지난 6년 내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
- 균형재정 달성시기 매년 다르고 국세수입 전망액도 큰 차이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균형재정달성시기 :
(’08년 발표) ’12년 → (’09년) ’14년 이후 → (’10년) ’14년 →
(’11년) ’13년 → (’12년) ’14년 → (’13년) ’17년 이후
- 객관적 분석보다는 재정위기 심각성 숨기고 감세정책 정당화 위한 수단으로 악용
- 신뢰도와 객관성 제고 방안, 조기 마련하여 무용론과 유해론 해소해야
- 균형재정 달성시기 매년 다르고 국세수입 전망액도 큰 차이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균형재정달성시기 :
(’08년 발표) ’12년 → (’09년) ’14년 이후 → (’10년) ’14년 →
(’11년) ’13년 → (’12년) ’14년 → (’13년) ’17년 이후
- 객관적 분석보다는 재정위기 심각성 숨기고 감세정책 정당화 위한 수단으로 악용
- 신뢰도와 객관성 제고 방안, 조기 마련하여 무용론과 유해론 해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