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14]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2.9에 불과 법인세 최고세율 22의 절반수준
의원실
2013-10-14 15: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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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2.9에 불과
법인세 최고세율 22의 절반수준
∘ 이명박 정부 감세로 실효세율이 2008년 18.5에서
2012년 12.9로 5.6p 낮아져
- 일반 대기업 실효세율 16.9보다 4p 낮아,
세율인하 혜택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
∘ 10대 기업 감면율 40.9에 달해
- 전체법인(중소기업 포함) 감면율 19.9보다 무려 21.0p나 높아,
재벌 대기업에 감세혜택 집중
법인세 최고세율 22의 절반수준
∘ 이명박 정부 감세로 실효세율이 2008년 18.5에서
2012년 12.9로 5.6p 낮아져
- 일반 대기업 실효세율 16.9보다 4p 낮아,
세율인하 혜택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
∘ 10대 기업 감면율 40.9에 달해
- 전체법인(중소기업 포함) 감면율 19.9보다 무려 21.0p나 높아,
재벌 대기업에 감세혜택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