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14]국세청 근로장려세제(EITC), 작년 한해 지급했다가 환수한 근로장려금 약 51억원으로 전년대비 10배 이상 증가
의원실
2013-10-14 15: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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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세제(EITC), 작년 한해 지급했다가 환수한 근로장려금 약 51억원으로 전년대비 10배 이상 증가
◆ 근로장려세제 제도 시행 이후 사전검증 소홀로 인해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해 2012년 한 해만 6,183가구로부터 51억 8,2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남(가구수는 9배, 환수 금액은 약 11배 증가)
ㅇ 환수 가구수 : 687가구(11년) → 6,183가구(12년)
ㅇ 환수 금액 : 4억 7,700만원(11년) → 51억 8,200만원(12년)
※ 근로장려금은 제도 시행(2009년) 첫해 59만 1천여세대에게 4,537억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작년 한해에만 75만 2천여세대에 6,140억원이 지급됨
ㅇ 또한, 근로장려금 대상이나 국세 체납으로 인해 한 푼도 받지 못한 가구 역시 전년 대비 약 6천여 가구가 증가해 2012년 한 해에만 약 3만여 가구가 지원금을 받지 못함
- 지급액이 0원인 가구수 : 2만 4천여가구(11년) → 3만여가구(12년)
◆ 이용섭 의원은 “빈곤서민층이 없는 살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모두 쓰고난 후에 국세청의 사전 검증 소홀로 이를 다시 환수 당하게 되면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지급 건수와 금액을 우선 올리기 위해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하지 말고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근로장려세제 제도 시행 이후 사전검증 소홀로 인해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해 2012년 한 해만 6,183가구로부터 51억 8,2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남(가구수는 9배, 환수 금액은 약 11배 증가)
ㅇ 환수 가구수 : 687가구(11년) → 6,183가구(12년)
ㅇ 환수 금액 : 4억 7,700만원(11년) → 51억 8,200만원(12년)
※ 근로장려금은 제도 시행(2009년) 첫해 59만 1천여세대에게 4,537억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작년 한해에만 75만 2천여세대에 6,140억원이 지급됨
ㅇ 또한, 근로장려금 대상이나 국세 체납으로 인해 한 푼도 받지 못한 가구 역시 전년 대비 약 6천여 가구가 증가해 2012년 한 해에만 약 3만여 가구가 지원금을 받지 못함
- 지급액이 0원인 가구수 : 2만 4천여가구(11년) → 3만여가구(12년)
◆ 이용섭 의원은 “빈곤서민층이 없는 살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모두 쓰고난 후에 국세청의 사전 검증 소홀로 이를 다시 환수 당하게 되면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지급 건수와 금액을 우선 올리기 위해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하지 말고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