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14]국민연금은 탈퇴, 건강보험은 가입하는 ‘꼼수 사업장’1,070개
의원실
2013-10-14 16: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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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7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 없는 사업장, 건강보험공단에는 근로자 있는 사업장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가입확인대상사업장 관리업무 소홀
만18세이상~60세 미만의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됨.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탈퇴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1. 국민연금은 탈퇴하고,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는 ‘꼼수 사업장’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3.6월 말까지 국민연금 탈퇴 사업장 중 건강보험에는 가입한 사업장이 총 1,070개소, 가입자는 2,488명에 달했음 : [표 1]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 없는 사업장, 건강보험공단에는 근로자 있는 사업장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가입확인대상사업장 관리업무 소홀
만18세이상~60세 미만의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됨.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탈퇴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1. 국민연금은 탈퇴하고,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는 ‘꼼수 사업장’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3.6월 말까지 국민연금 탈퇴 사업장 중 건강보험에는 가입한 사업장이 총 1,070개소, 가입자는 2,488명에 달했음 : [표 1]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