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14]노인복지용품 수입가격 8배 부풀려 부당이득 챙긴 업체 적발 !
의원실
2013-10-14 16: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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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0
11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가격 부풀려 총 105억여원 부당수령!
실제 수입가격보다 8배이상 부풀려 허위신고
지난 4월 17일,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노인복지용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음.
감사결과, 수입필증의 위변조 사례는 없었으나 수입업체 11곳 중 10개 업체가 성인보행기와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105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음.
특히, 적발된 업체들은 55개 제품에 대해 최대 8.1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신고했음.
웰0000 업체가 수입한 미끄럼 방지용품의 경우 당초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은 4,500엔(JPY, 한화 50,130원)이었으나, 확인 결과 실제수입가격은 5.3달러(USD, 한화 6,180원)에 불과했음.
※ 환율은 공단가격산출시 사용하는 고정환율(1달러당 1,166원, 100엔당 1,114원) 적용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10개 업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는 총 94억여원으로, 구매자의 피해액(개인이 지급한 본인부담금) 11억여원까지 합하면 부당금액은 무려 105억여원에 달함: [표 1]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가격 부풀려 총 105억여원 부당수령!
실제 수입가격보다 8배이상 부풀려 허위신고
지난 4월 17일,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노인복지용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음.
감사결과, 수입필증의 위변조 사례는 없었으나 수입업체 11곳 중 10개 업체가 성인보행기와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105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음.
특히, 적발된 업체들은 55개 제품에 대해 최대 8.1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신고했음.
웰0000 업체가 수입한 미끄럼 방지용품의 경우 당초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은 4,500엔(JPY, 한화 50,130원)이었으나, 확인 결과 실제수입가격은 5.3달러(USD, 한화 6,180원)에 불과했음.
※ 환율은 공단가격산출시 사용하는 고정환율(1달러당 1,166원, 100엔당 1,114원) 적용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10개 업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는 총 94억여원으로, 구매자의 피해액(개인이 지급한 본인부담금) 11억여원까지 합하면 부당금액은 무려 105억여원에 달함: [표 1]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