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투자․출연․출자기관,
경영내용과 상관없는 급여 책정의 부당성!!!
- 인천국제공항과 대한주택금융(주), 올해 성과급 부여되면 3억대 급여 가능!
- 말로만 책임경영, 건교부 산하기관은 건교부 퇴직자들의 퇴직금 마련 보금자리!
※각 산하기관별 연봉․성과급․업무추진비 세부정리
☞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마감 감리를 강화하라!
- 건설업계 입김에 의해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13개 공종을 원래대로 환원하라!
- 감리대상 공종제외 이유, 아무런 근거도 설득력도 없다!
- 공급자 위주 시각보다 소비자(입주자) 위주의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마감공종에 대한 확실한 감리만이, 새집증후군 최소화 한다!

☞5년8개월동안 중복감리 자행한 책임감리원, 처벌 규정이 없다!
- 경남도청과 대구시청 발주공사, 동시 중복감리,
“책임감리원”이 아니라 “유령감리원” 존재 확인!
- 위법시 감리회사만 일정기간 입찰제한하고, 책임감리원은 처벌규정 없어!
- 감리회사와 책임감리원 간의 유착 가능성 높아!
- 5년 8개월동안 유령감리한 ???를 관계공무원이 모른다는 것도 이해 안돼!
- 철저한 조사 및 다시는 공공발주공사에 발 못 붙이도록 관련제도 개선해야!

☞신행정수도건설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지역균형개발은 계속돼야!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공법상 신뢰의 원칙을 생각해보지
않 을 수 없다.
-그 동안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당 주민들은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국가
정 책을 믿고 토지이용규제, 각종 홍보등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일
반 국민들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부대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