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31014]산업기술 해외유출 시도, 지난 5년간 202건에 달해
의원실
2013-10-14 1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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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유출 시도, 지난 5년간 202건에 달해
- 실제 유출사범 검거는 절반도 안돼 (91건)
- 국내유출 사범 검거도 291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주요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202건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실제 유출 사범을 검거한 건수는 91건에 불과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내유출 사범 검거 건수도 291건에 달해 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최근 5년간(2008~2012)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난해에는 국내유출이 113건, 해외유출이 27건으로 140건에 달해, 전년 대비 2배정도가 늘어남.
- 실제 유출사범 검거는 절반도 안돼 (91건)
- 국내유출 사범 검거도 291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주요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202건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실제 유출 사범을 검거한 건수는 91건에 불과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내유출 사범 검거 건수도 291건에 달해 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최근 5년간(2008~2012)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난해에는 국내유출이 113건, 해외유출이 27건으로 140건에 달해, 전년 대비 2배정도가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