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4]주거정책이 파란불 박근혜정부는 색맹 정부인가
의원실
2013-10-14 1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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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이 파란불? 박근혜정부는 색맹 정부인가
- 집걱정 없게 하겠다던 정부, 가계부채가 1,000조인데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겨 -
- 주택거래시장 활성화만 외치지 말고 임대시장 활성화에도 관심 가져야 -
주거안정이 파란불? 색맹 정부와 국민의 시각차가 커도 너무 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이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해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발표했을 때 주거안정을 파란불이라고 했다”며 “이미 정부는 주거안정이 됐다고 보는 것 같다. 색맹 정부가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까지 59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 중”이라며 “행복주택은 주민들 반대는 물론 재원마련 등 준비부족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의 외면과 전세값 상승 등으로 시장에서 천덕꾸러기가 돼 버렸는데도 정부는 주거안정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서승환 장관은 올 3월 인사청문회, 4대책, 8대책 당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약속했다. 또한 집값 하락, 거래 위축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과도한 대출 상환과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장관의 약속은 아직까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지난 이명박 정부는 20차례의 주택대책을 발표했으며, 박근혜 정부 또한 4.1 부동산 대책, 7.24 후속조치, 8.28 전월세 대책 이미 3차례 발표가 있었다. 벌써 나왔어야 할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요원하고, 면밀한 수요 검토 및 공급량 산출없이 산발적으로 발표되는 주택 대책은 과연 얼마나 또 나올지 기대(?)된다.
이에 김의원은 “실제로 전 정권부터 추진해온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는 정부 기대와는 달리 매매중심에서 오히려 임대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어 왔다”며 “주택거래가 임대중심으로 바뀐 것은 계속된 공급자중심 정책이 빚어낸 결과다. 즉, 인구의 감소ㆍ실물경제 위축 및 가계부채의 부담증가로 인한 구매력 감소,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예상 등으로 실수요자의 경제상황에 따른 주택수요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공급만 늘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경제전반의 선순환을 가져오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가계부채를 키우고, 금융 건전성을 위협하는 단기적 대책으로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새 정부가 발표한 주택관련 금융상품들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주거정책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과거 단기처방적 정책들의 답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지금까지의 주택시장은 정부의 단기적 안목과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움직여 왔고, 지금의 박근혜 정부도 그러한 방향과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은 또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며 “시장활성화에만 눈이 멀어 주택 실수요자를 구매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주거형태를 필요로 하는 폭넓은 서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해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의원은 “매 정권마다 다양한 주택정책을 내놓아도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주택정책에서만 생각이 국한되기 때문”이라며 “장기주택정책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전세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추진, 청년들이 대출이 아닌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는 사회시스템 등 국민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들과 종합적으로 검토될 때 비로소 주택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패의 역사를 반복할 것이냐, 임기내 이루겠다는 의지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는 박근혜 정부의 선택의 문제다. 10년 대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는 박수를 쳐줄지 모르는 일이다.
- 집걱정 없게 하겠다던 정부, 가계부채가 1,000조인데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겨 -
- 주택거래시장 활성화만 외치지 말고 임대시장 활성화에도 관심 가져야 -
주거안정이 파란불? 색맹 정부와 국민의 시각차가 커도 너무 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이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해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발표했을 때 주거안정을 파란불이라고 했다”며 “이미 정부는 주거안정이 됐다고 보는 것 같다. 색맹 정부가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까지 59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 중”이라며 “행복주택은 주민들 반대는 물론 재원마련 등 준비부족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의 외면과 전세값 상승 등으로 시장에서 천덕꾸러기가 돼 버렸는데도 정부는 주거안정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서승환 장관은 올 3월 인사청문회, 4대책, 8대책 당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약속했다. 또한 집값 하락, 거래 위축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과도한 대출 상환과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장관의 약속은 아직까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지난 이명박 정부는 20차례의 주택대책을 발표했으며, 박근혜 정부 또한 4.1 부동산 대책, 7.24 후속조치, 8.28 전월세 대책 이미 3차례 발표가 있었다. 벌써 나왔어야 할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요원하고, 면밀한 수요 검토 및 공급량 산출없이 산발적으로 발표되는 주택 대책은 과연 얼마나 또 나올지 기대(?)된다.
이에 김의원은 “실제로 전 정권부터 추진해온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는 정부 기대와는 달리 매매중심에서 오히려 임대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어 왔다”며 “주택거래가 임대중심으로 바뀐 것은 계속된 공급자중심 정책이 빚어낸 결과다. 즉, 인구의 감소ㆍ실물경제 위축 및 가계부채의 부담증가로 인한 구매력 감소,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예상 등으로 실수요자의 경제상황에 따른 주택수요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공급만 늘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경제전반의 선순환을 가져오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가계부채를 키우고, 금융 건전성을 위협하는 단기적 대책으로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새 정부가 발표한 주택관련 금융상품들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주거정책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과거 단기처방적 정책들의 답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지금까지의 주택시장은 정부의 단기적 안목과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움직여 왔고, 지금의 박근혜 정부도 그러한 방향과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은 또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며 “시장활성화에만 눈이 멀어 주택 실수요자를 구매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주거형태를 필요로 하는 폭넓은 서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해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의원은 “매 정권마다 다양한 주택정책을 내놓아도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주택정책에서만 생각이 국한되기 때문”이라며 “장기주택정책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전세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추진, 청년들이 대출이 아닌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는 사회시스템 등 국민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들과 종합적으로 검토될 때 비로소 주택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패의 역사를 반복할 것이냐, 임기내 이루겠다는 의지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는 박근혜 정부의 선택의 문제다. 10년 대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는 박수를 쳐줄지 모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