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4]국고손실금 미환수액 1,017억 원으로 최대
의원실
2013-10-14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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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고손실금 미환수액 1,017억 원으로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국고손실금액 3,340억 원, ‘13년 6월 기준 미환수액 1,017억 원
국토부가 감사원의 국고손실금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해서 감사대상 기관 중 가장 많은 1,017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 군산)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는 ‘최근 5년간 기관별 감사적발사항 시정요구 집행현황’에서 국세청(322건, 8707억원)과 경찰청(33건, 4029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27건 3,340억 원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기준 45건, 1,017억 원에 대해서 환수되지 않았고 이는 감사대상기관 중 가장 많은 미환수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가 감사원에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제방보강사업 추진 부적정, 407억 원’, ‘도시철도건설 국고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256억 원’등이 있다.
김의원은 “국고손실금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책이나 관계 공무원의 횡령, 유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이를 환수하는 것은 정부부처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다.”며, “국토부는 미환수금액이 가장 많은 만큼 국민들에게도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국고손실금액 3,340억 원, ‘13년 6월 기준 미환수액 1,017억 원
국토부가 감사원의 국고손실금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해서 감사대상 기관 중 가장 많은 1,017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 군산)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는 ‘최근 5년간 기관별 감사적발사항 시정요구 집행현황’에서 국세청(322건, 8707억원)과 경찰청(33건, 4029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27건 3,340억 원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기준 45건, 1,017억 원에 대해서 환수되지 않았고 이는 감사대상기관 중 가장 많은 미환수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가 감사원에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제방보강사업 추진 부적정, 407억 원’, ‘도시철도건설 국고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256억 원’등이 있다.
김의원은 “국고손실금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책이나 관계 공무원의 횡령, 유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이를 환수하는 것은 정부부처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다.”며, “국토부는 미환수금액이 가장 많은 만큼 국민들에게도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