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14]박근혜 대통령,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 파기
의원실
2013-10-14 17: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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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회 있을 때마다 복지국가 건설이 본인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소망이라고 말해왔고, 대선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세워 당선됐지만, 대부분 사기임이 확인되었다.
태아분야의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과 출산․육아분야의 저소득 귀저기 및 분유지원 사업은 내년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고, 청소년, 대학생, 군인, 청장년 및 노후분야까지 제대로 하는 것이 거의 없음. 가희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 파기’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증세 없는 복지 확대’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MB정부 시절 부자감세를 원위치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증세 등 대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아분야의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과 출산․육아분야의 저소득 귀저기 및 분유지원 사업은 내년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고, 청소년, 대학생, 군인, 청장년 및 노후분야까지 제대로 하는 것이 거의 없음. 가희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 파기’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증세 없는 복지 확대’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MB정부 시절 부자감세를 원위치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증세 등 대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