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4]MB정권 공공임대주택 착공률 지역차 극심-TK 편애
의원실
2013-10-14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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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착공률 경북 126.3 →148.7 나홀로 고공행진
MB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되는 TK 편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08~’12) 사업계획승인과 착공 각 기준별로 공공임대 공급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복지사업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TK 편애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약 34만 호에 대한 허가가 났으나 착공률은 전국적으로 54.4에 그친데 반해 경북지역은 126.3, 부산은 100.2기록해 세종시 실적 0 (2013년 현재 31.9)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높은 착공률을 보였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년년 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전월세 보증금 폭등의 시대에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살 수 있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역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TK 편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 취임 후 2013년 8월 현재까지 누적 공공임대주택 허가대비 착공률이 148.7에 달해 나 홀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타 지역에 소외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초기 인허가를 남발하며 보금자리주택 성과를 보이는 듯했으나 그나마도 실패했다”며 “취임 1년이 다가오도록 착공도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공약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중된 전세대란 속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소외된 지역을 고루 안배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촉구했다.
MB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속되는 TK 편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08~’12) 사업계획승인과 착공 각 기준별로 공공임대 공급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복지사업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TK 편애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약 34만 호에 대한 허가가 났으나 착공률은 전국적으로 54.4에 그친데 반해 경북지역은 126.3, 부산은 100.2기록해 세종시 실적 0 (2013년 현재 31.9)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높은 착공률을 보였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년년 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전월세 보증금 폭등의 시대에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살 수 있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역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TK 편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 취임 후 2013년 8월 현재까지 누적 공공임대주택 허가대비 착공률이 148.7에 달해 나 홀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타 지역에 소외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초기 인허가를 남발하며 보금자리주택 성과를 보이는 듯했으나 그나마도 실패했다”며 “취임 1년이 다가오도록 착공도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공약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중된 전세대란 속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소외된 지역을 고루 안배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