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4]자동차 정기검사, 민간업체 통하면 합격은 장담?
의원실
2013-10-14 1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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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민간업체 통하면 합격은 장담?
▫ 민간업체(지정정비사업장) 불합격율 8.89, 공공(교통안전공단) 불합격율 18.05. 동일한 검사항목에도 불합격율 무려 2배 차이
▫ 느슨한 검사로 수백만대의 무법차량 거리 활보 우려
▫ 미흡한 관리감독, 부실검사로 적발된 업체 2밖에 안돼
▫ 국토부는 실태조사 통해 편법 합격 관행 파악하고, 근절 방안 마련해야
▫ 시·도가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리감독할 것
▫ 민간업체(지정정비사업장) 불합격율 8.89, 공공(교통안전공단) 불합격율 18.05. 동일한 검사항목에도 불합격율 무려 2배 차이
▫ 느슨한 검사로 수백만대의 무법차량 거리 활보 우려
▫ 미흡한 관리감독, 부실검사로 적발된 업체 2밖에 안돼
▫ 국토부는 실태조사 통해 편법 합격 관행 파악하고, 근절 방안 마련해야
▫ 시·도가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리감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