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4]MB 정권 5년, 전세가 폭등! 46.3 상승!
의원실 2013-10-14 17:54:56 29
MB 정권 5년, 전세가 폭등! 46.3 상승!
정부 정책실패로인한 전세 수급 불일치가 주범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적극적으로 임차인 보호해야

1. 박근혜 정부의 ‘빚내라 집사라’·‘세금 깎아 줄테니 집사라’라는 식의 전세대책은 MB 정권의 실패한 정책
○ MB정권은 구태한 ‘부동산 만사형통’ 금융․조세정책 남발로 전세대란초래
- ‘대출해주고 집사라’, ‘세금 깍아주고 집사라’(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및 취득세 감면)→ 깡통주택․하우스푸어 급증
- 주택구매 위험도 증가로 구매회피․전세수요 상승 → 전세보증금 상승→ 전세대란

2. 박근혜 정부, 소형주택 공급확대방침도 MB 정권의 수급불형
○ 이명박 정부, 도시 초소형 주택 집중 공급으로 수급불균형 초래
-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2인 가구 급증 추세
- 1~2인 가구의 수요는 노인․농촌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큰데 MB정권은 ‘초소형 주택’을 ‘도시’ 에 집중 공급 결정
- 도시지역에는 1~2인 가구의 주택 과잉공급 문제 발생. 월세가 하락세로 반전.
- 도시지역의 전세대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3~4인 가구용 중형주택은 공급부족으로 전세보증금 폭등사태 초래

○ 박근혜 정부도 MB 정부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 정책 답습
- 4𔅩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공공분양 물량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만 공급하겠다 발표. 민간 건설사도 동조.
- 2012년 기준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 68.6㎡에서 78.1㎡로 2010년 대비 9.5㎡ 넓어졌는데, 소형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이러한 주거수요변화에 따른 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 전세 수요 및 보증금 증가현황
- 지난 5년간(2008.1~2013.8) 전세가격은 46.3 상승
- 세종특별시는 119.2 상승률 기록
- 수도권이 전체 전세 수요의 60를 상회
- 평균전세가격은 서울시가 평균 1억 8천 만 원, 경기도가 평균 1억 2천 만 원 선

☞ 국토부는 소형주택공급 확대에 앞서 정확한 주택 수요분석 통해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 해야. 전세수요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중형급 임대주택공급확대 필요. 전세보증금 폭등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도 책임. 정부 차원에서 ‘전월세상한제’ 주도해야




첨부파일
[보도자료]전월세상한제도입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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