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봉홍의원실-20131014]중간착취 방관하는 고용노동부
의원실
2013-10-14 1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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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 방관하는 고용노동부
● 최근 3년간 중간착취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는 11건, 시정지시는 0건에 불과
●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요금위반 행정처분은 10년간 115건에 불과
● 최근 3년간 중간착취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는 11건, 시정지시는 0건에 불과
●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요금위반 행정처분은 10년간 115건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