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봉홍의원실-20131014]체당금 지급기간 단축
의원실
2013-10-14 18:34:51
30
30
체당금 지급기간 단축으로 근로자 보호해야
● 작년 기준 도산사실인정 통지기간 90일을 제대로 지킨 경우는 50.87에 불과
● 체당금의 상한액과 연령 구간을 재조정해 체당금액 현실화해야
● 작년 기준 도산사실인정 통지기간 90일을 제대로 지킨 경우는 50.87에 불과
● 체당금의 상한액과 연령 구간을 재조정해 체당금액 현실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