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41013]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필요
의원실
2013-10-14 19: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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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필요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을 받기가 쉬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관세장벽 등 일부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하여,“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APEC 회원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로 국가 성장에서 수출은 필수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2012년 기준 GDP 대비 수출비중 57.4로 전 세계에서 1위. 독일 51.2, 중국 27.7, 일본 15.3, 미국 14
2008년 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는 1,152건에 달함.
보호무역주의는 크게 관세규제와 비관세장벽으로 나뉘는데, 자료를 보면 관세규제 제소사례는 지난 4년간 77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도 벌써 23건으로 작년보다 늘어남. 비관세장벽도 1,075건으로 이도 역시 증가 추세에 있음. 이러한 조치를 취한 국가도 점점 늘어 작년에는 68개국에 달함.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
☞ 관세규제의 경우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와 같이 특정 한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 비관세장벽의 경우 TBT(기술장벽), SPS(동식물관련 조치), 통관절차, 특허와 지적재산권 규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은밀한 보호무역주의가 최근 급증
그런데 정부 대책은 미흡함.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을 받기가 쉬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관세장벽 등 일부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하여,“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APEC 회원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로 국가 성장에서 수출은 필수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2012년 기준 GDP 대비 수출비중 57.4로 전 세계에서 1위. 독일 51.2, 중국 27.7, 일본 15.3, 미국 14
2008년 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는 1,152건에 달함.
보호무역주의는 크게 관세규제와 비관세장벽으로 나뉘는데, 자료를 보면 관세규제 제소사례는 지난 4년간 77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도 벌써 23건으로 작년보다 늘어남. 비관세장벽도 1,075건으로 이도 역시 증가 추세에 있음. 이러한 조치를 취한 국가도 점점 늘어 작년에는 68개국에 달함.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
☞ 관세규제의 경우 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드와 같이 특정 한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 비관세장벽의 경우 TBT(기술장벽), SPS(동식물관련 조치), 통관절차, 특허와 지적재산권 규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은밀한 보호무역주의가 최근 급증
그런데 정부 대책은 미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