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31014]여전한 부처간 칸막이, 대응방안 모색 필요
의원실
2013-10-14 19: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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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부처간 칸막이,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산업부는 지원 및 진흥을 위한 부처로 환경부와 같은 규제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며,
○ 외교부에서 통상 업무가 이관된 만큼, 외교부와의 활발한 업무교류가 이뤄져야 할 것임.
○ 그러나 아직도 만연한 부처간 이기주의로 ▲부처의 일방적인 정책에 피해를 입는 타 부처가 생겨나기도 하며, ▲제대로 된 협조를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미뤄 업무를 비롯한 입법 등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음.
○ 산업부는 지원 및 진흥을 위한 부처로 환경부와 같은 규제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며,
○ 외교부에서 통상 업무가 이관된 만큼, 외교부와의 활발한 업무교류가 이뤄져야 할 것임.
○ 그러나 아직도 만연한 부처간 이기주의로 ▲부처의 일방적인 정책에 피해를 입는 타 부처가 생겨나기도 하며, ▲제대로 된 협조를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미뤄 업무를 비롯한 입법 등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