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용의원실-20131014] 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14 1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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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공무항공마일리지 전혀 사용하지 않아
□ 계속되는 ‘막말판사’ 문제, 법관 언행교육, 법관근무평정 강화 필요
□ NHN 독과점 판결 4년째 방치해 피해 속출, 조속히 처리해야
□ 법원의 판결문 간소화 시도, 22년째 공수표
□ 경기고등법원 설치, 결론을 내야 할 때
□ 계속되는 ‘막말판사’ 문제, 법관 언행교육, 법관근무평정 강화 필요
□ NHN 독과점 판결 4년째 방치해 피해 속출, 조속히 처리해야
□ 법원의 판결문 간소화 시도, 22년째 공수표
□ 경기고등법원 설치, 결론을 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