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31014] 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14 1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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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판단을 한 사법부 신뢰할 수 있을까!
● 사법부 개혁은 제도나 조직의 개편보다 올바른 법관 뽑는 게 우선이다!
● 재정신청제도는 유명무실한 국민의 권리 보호 장치다!
●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100명 당 0.7명 자유형 선고
● 판사들의 잇따르는 실수와 막말! 법관 인사시스템 기준 의문!
● 판결문 열람방식 어려워 공개제도 취지 무색... …
● 법관기피제도 5년간 1건, 사법부의‘권위’지키기?
● 변호사 선임시 보석허가율 변호사 미선임시보다 높아
●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 장애인 고용은‘나 몰라라’
● 대법원의 재판연구원 취업알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 심리불속행 기각률 과다,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대법원 법관 고액 외부강의 여전...
● 법정 모독행위 엄벌로 사법부의 권위 높여야...
● 사법부 개혁은 제도나 조직의 개편보다 올바른 법관 뽑는 게 우선이다!
● 재정신청제도는 유명무실한 국민의 권리 보호 장치다!
●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100명 당 0.7명 자유형 선고
● 판사들의 잇따르는 실수와 막말! 법관 인사시스템 기준 의문!
● 판결문 열람방식 어려워 공개제도 취지 무색... …
● 법관기피제도 5년간 1건, 사법부의‘권위’지키기?
● 변호사 선임시 보석허가율 변호사 미선임시보다 높아
●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 장애인 고용은‘나 몰라라’
● 대법원의 재판연구원 취업알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 심리불속행 기각률 과다,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대법원 법관 고액 외부강의 여전...
● 법정 모독행위 엄벌로 사법부의 권위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