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14]교육명품도시 세종시, 안정적 교원 확보방안 필요
의원실
2013-10-14 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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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예정지역 교원 휴직률 10, 기간제 교사 13(전국 평균 9)
-“체계적인 교원 확충 계획 수립 통해 교육의 질 높여야”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예결특위)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예정지역에 설립된 학교 총 교원 중 휴직 교사 비율이 10나 되고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 충원 비율도 12.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비율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로 세종시 예정지역의 정규 교원 충원 계획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솔중학교의 경우에는 휴직교사 비율이 16이며, 기간제 교사 비율은 전체 교원의 25.3에 달하고 있지만(전체 67명 중 17명이 휴직 상태) 세종시 예정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9로 전국 평균 수준이다.
원인은 세종시교육청의 교원 수급 계획 미비와 세종시가 정주여건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공무원 가족들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의 교사 배우자가 학교를 배정받은 후 주변여건의 변화로 미처 이전하지 못해 휴직을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같은 변동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정규 교원 부족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특정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25나 된다는 것은 세종시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와 함께 정규 교원 부족 문제가 세종시의 스마트 교육환경 저해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단기간 불안정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기간제 교사의 증가가 수업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차원에서 만들어 가는 도시이므로 이 도시가 성공해야 국가균형발전이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 전국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행복청은 세종시 정주여건이 이전기관 공무원 가족들의 동반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정주여건을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 교육의 질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주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할 것”을 주문했다.
<끝>
2013년 10월 14일
국회의원 박 수 현
-“체계적인 교원 확충 계획 수립 통해 교육의 질 높여야”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예결특위)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예정지역에 설립된 학교 총 교원 중 휴직 교사 비율이 10나 되고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 충원 비율도 12.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비율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로 세종시 예정지역의 정규 교원 충원 계획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솔중학교의 경우에는 휴직교사 비율이 16이며, 기간제 교사 비율은 전체 교원의 25.3에 달하고 있지만(전체 67명 중 17명이 휴직 상태) 세종시 예정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9로 전국 평균 수준이다.
원인은 세종시교육청의 교원 수급 계획 미비와 세종시가 정주여건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공무원 가족들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의 교사 배우자가 학교를 배정받은 후 주변여건의 변화로 미처 이전하지 못해 휴직을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같은 변동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정규 교원 부족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특정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25나 된다는 것은 세종시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와 함께 정규 교원 부족 문제가 세종시의 스마트 교육환경 저해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단기간 불안정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기간제 교사의 증가가 수업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차원에서 만들어 가는 도시이므로 이 도시가 성공해야 국가균형발전이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 전국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행복청은 세종시 정주여건이 이전기관 공무원 가족들의 동반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정주여건을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 교육의 질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주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할 것”을 주문했다.
<끝>
2013년 10월 14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