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재옥의원실-20141014]안행부국감- 고액상습 과태료체납
의원실
2013-10-14 2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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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12만3,777건
50회 이상 상습 체납도 13만760건
지난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 건수가 123,777건에 68억 4,123만원이나 되었으며, 50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건수도 무려 130,760건에 71억 6,89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청이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50회 이상 상습 체납도 13만760건
지난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 건수가 123,777건에 68억 4,123만원이나 되었으며, 50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건수도 무려 130,760건에 71억 6,89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청이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