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31014]미군이 건설한 43살 넘은 송유관(76km), 아직도 우리 땅에 묻혀 있다!
의원실
2013-10-14 20:37:37
23
23
미군이 건설한 43살 넘은 송유관(76km), 아직도 우리 땅에 묻혀 있다!
▶ 2005년부터 969억 들여 철거, 오염토양 복원비가 77(745억원) 육박!
▶ 김광진 의원, 대체시설 공사에 대한 조속한 한․미 협의 촉구!
1960년대 미군이 건설한 468km 한국종단송유관(TKP) 폐쇄공사가 한․미 협의문제로 중단되어 성남~평택 송유관(76km)이 43년 이상 철거되지 못하고 아직도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종단송유관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43년 이상 노후화된 76km의 송유관이 현재 SNP(남북 종단 송유관) 시설부재로 궁여지책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식으로 인한 2차 오염 등이 우려된다. 미군은 1968년~1970년 포항~의정부를 잇는 468km 한국종단송유관(TKP)를 건설하여 1992년 국방부에 무상인도하였다. 그리고 2004년 8월 주한미군 대량유류지원 전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로 TKP가 SNP(남북송유관)으로 전환되면서 육군은 TKP 폐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2005년부터 육군은 TKP 폐쇄를 위해 969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왔으며, 총 비용 중 “오염토양 복원비”가 745억원으로 77를 차지하였고 시설철거비는 169억(17.4)을 차지하였다. 문제는 현재 성남~평택 송유관(76km)과 저유소 2개소(왜관, 평택)가 대체시설이 없어 철거되지 못하고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철거공사시 유증발생, 2차 오염방지 등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여 위탁관리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김광진 의원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2차 오염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동 구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74억원(송유관 191억원, 왜관저유소 131억원, 평택저유소 52억원)을 추계하고 있지만 오염토양 복원비가 77 가까이 집행되었던 전례로 비추어 볼 때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국방부는 시한폭탄을 안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한․미간 협의를 통해 대체시설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05년부터 969억 들여 철거, 오염토양 복원비가 77(745억원) 육박!
▶ 김광진 의원, 대체시설 공사에 대한 조속한 한․미 협의 촉구!
1960년대 미군이 건설한 468km 한국종단송유관(TKP) 폐쇄공사가 한․미 협의문제로 중단되어 성남~평택 송유관(76km)이 43년 이상 철거되지 못하고 아직도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종단송유관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43년 이상 노후화된 76km의 송유관이 현재 SNP(남북 종단 송유관) 시설부재로 궁여지책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식으로 인한 2차 오염 등이 우려된다. 미군은 1968년~1970년 포항~의정부를 잇는 468km 한국종단송유관(TKP)를 건설하여 1992년 국방부에 무상인도하였다. 그리고 2004년 8월 주한미군 대량유류지원 전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로 TKP가 SNP(남북송유관)으로 전환되면서 육군은 TKP 폐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2005년부터 육군은 TKP 폐쇄를 위해 969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왔으며, 총 비용 중 “오염토양 복원비”가 745억원으로 77를 차지하였고 시설철거비는 169억(17.4)을 차지하였다. 문제는 현재 성남~평택 송유관(76km)과 저유소 2개소(왜관, 평택)가 대체시설이 없어 철거되지 못하고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철거공사시 유증발생, 2차 오염방지 등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여 위탁관리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김광진 의원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2차 오염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동 구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74억원(송유관 191억원, 왜관저유소 131억원, 평택저유소 52억원)을 추계하고 있지만 오염토양 복원비가 77 가까이 집행되었던 전례로 비추어 볼 때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국방부는 시한폭탄을 안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한․미간 협의를 통해 대체시설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