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장용의원실-20131014]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14 21: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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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1. MB만 대운하 고집, 과잉공사 지시로 4.4조원~1.3조원 혈세낭비
• 국토부의 반대에도 MB의 지시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대운하 재추진했음이 정부 문서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제출한 정부문서에 의하면 MB의 지시에 의해 수차례 수정ㆍ보완 끝에 4대강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는데 균형위(안)보다 4조4,000억원, 국토부 기획단(안)보다는 1조3,000억 원이나 사업비가 증가했다. 결국 국토부 기획단(안)만으로도 홍수 및 물 부족에 충분히 대처 가능한데도 낙동강 최저수심을 6m까지 준설한 것은 과잉공사로 수 조원 예산낭비 초래했다.
• ‘09년 3월23일 제11차 라디오 연설에서 MB는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일종의 죄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국민을 속이고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추진하여 수 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MB는 범죄인(?)
2. 국민과 정부에게 사기를 쳐 국고 1조원을 챙긴 6대 재벌건설사
• 현대, 삼성, 대우, GS, SK, 대림 등 6대 재벌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담합비리로 챙겨간 수 조원의 국민혈세를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한다.
• 국민 7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B의 주도하에 국민혈세 22.2조원을 쏟아 부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4대강 사업에서 재벌건설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 입찰담합비리를 통해 1조원이라는 엄청난 국민혈세를 불법으로 챙겨갔다.
• 이번 사건은 턴키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구조화된 담합비리로 이를 방치한 국토부는 책임지고 대형건설사와 임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와 배상책임을 묻고, 훈ㆍ포장 등 서훈은 즉각 반환 조치해야 한다.
3. 4대강 수질악화,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
•‘09년 12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수질영향예측 최종 보고서를 4대강 사업본부에 통보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하고서 MB정부 국토부 장관들은 정부기관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부인했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 건설로 유속이 떨어진 것이 녹조류 증가의 한 요인이다.” 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대로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수질악화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인지 의아스럽다.
4. 과도한 국책사업 수행으로 우량기업이 부채공기업으로 전락
• MB정부 5년간 국토부 산하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5개 공기업의 부채가 80조원, 차입금이 71조원이나 증가했고 이로 인한 연간 지급이자가 8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발행액도 6조9,853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개선대책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렇게 재무구조가 악화된 원인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4대강 사업, 아라뱃길, 고속도로 건설 등 국책연구기관의 과다 수요예측, 수익성 과다평가 등 터무니없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전시성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 조원의 혈세를 낭비하여 우량공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민간 기업에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횡포를 방치하는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
5. 전ㆍ월세대란은 주택보급정책 실패로 인한 수급불균형에서 초래
• 부동산경기침체 및 LH 재무여건 한계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진,
사업승인 3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13만4천호에 달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도시, 자족기능 없는반쪽도시로 전락
- 주택, 학교 및 의료․쇼핑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태부족
- 정주기능 부족으로 인한 공무원의 세종시 외면 현상 심화
- 재정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확대 등 입주 기관에 인센티브 강화해야
2. 행복청은 세종시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속히 조성해야
- 출퇴근․점심 걱정하는 1일삼우(一日三憂) 공무원으로는 제대로 된 對국민 행정 서비스
펼치기 어렵다
- 대중교통 대폭 확충 등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1. MB만 대운하 고집, 과잉공사 지시로 4.4조원~1.3조원 혈세낭비
• 국토부의 반대에도 MB의 지시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대운하 재추진했음이 정부 문서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제출한 정부문서에 의하면 MB의 지시에 의해 수차례 수정ㆍ보완 끝에 4대강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는데 균형위(안)보다 4조4,000억원, 국토부 기획단(안)보다는 1조3,000억 원이나 사업비가 증가했다. 결국 국토부 기획단(안)만으로도 홍수 및 물 부족에 충분히 대처 가능한데도 낙동강 최저수심을 6m까지 준설한 것은 과잉공사로 수 조원 예산낭비 초래했다.
• ‘09년 3월23일 제11차 라디오 연설에서 MB는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일종의 죄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국민을 속이고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추진하여 수 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MB는 범죄인(?)
2. 국민과 정부에게 사기를 쳐 국고 1조원을 챙긴 6대 재벌건설사
• 현대, 삼성, 대우, GS, SK, 대림 등 6대 재벌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담합비리로 챙겨간 수 조원의 국민혈세를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한다.
• 국민 7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B의 주도하에 국민혈세 22.2조원을 쏟아 부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4대강 사업에서 재벌건설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 입찰담합비리를 통해 1조원이라는 엄청난 국민혈세를 불법으로 챙겨갔다.
• 이번 사건은 턴키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구조화된 담합비리로 이를 방치한 국토부는 책임지고 대형건설사와 임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와 배상책임을 묻고, 훈ㆍ포장 등 서훈은 즉각 반환 조치해야 한다.
3. 4대강 수질악화,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
•‘09년 12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수질영향예측 최종 보고서를 4대강 사업본부에 통보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하고서 MB정부 국토부 장관들은 정부기관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부인했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 건설로 유속이 떨어진 것이 녹조류 증가의 한 요인이다.” 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대로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수질악화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인지 의아스럽다.
4. 과도한 국책사업 수행으로 우량기업이 부채공기업으로 전락
• MB정부 5년간 국토부 산하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5개 공기업의 부채가 80조원, 차입금이 71조원이나 증가했고 이로 인한 연간 지급이자가 8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발행액도 6조9,853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개선대책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렇게 재무구조가 악화된 원인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4대강 사업, 아라뱃길, 고속도로 건설 등 국책연구기관의 과다 수요예측, 수익성 과다평가 등 터무니없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전시성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 조원의 혈세를 낭비하여 우량공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민간 기업에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횡포를 방치하는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
5. 전ㆍ월세대란은 주택보급정책 실패로 인한 수급불균형에서 초래
• 부동산경기침체 및 LH 재무여건 한계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진,
사업승인 3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13만4천호에 달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도시, 자족기능 없는반쪽도시로 전락
- 주택, 학교 및 의료․쇼핑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태부족
- 정주기능 부족으로 인한 공무원의 세종시 외면 현상 심화
- 재정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확대 등 입주 기관에 인센티브 강화해야
2. 행복청은 세종시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속히 조성해야
- 출퇴근․점심 걱정하는 1일삼우(一日三憂) 공무원으로는 제대로 된 對국민 행정 서비스
펼치기 어렵다
- 대중교통 대폭 확충 등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