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장용의원실-20131015]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14 21:48:51 35
❏ 국토교통부

1. ‘13년 9월 현재 개통한 13개 고속도로 평균이용률 47.08에 불과.
30년간 운영시 전 노선에서 △7조7,311억원의 적자가 발생.

• 국책연구기관의 터무니없는 교통량 예측 검증 자료를 토대로 비효율적인 고속도로 재원투자가 발생함으로써 도공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제제2경부 및 제2서해안 등 충분한 교통수요가 예측되는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 엉터리 검증자료를 토대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재정이 부족하니 제2경부 및 제2서해안 등 대형 SOC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하는데 민간사업자에 게는 특혜를 주지만 비싼 통행료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발상이다.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KDI 등 엉터리 적격성검토와 국토부의 부적절한 민투사업 선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부터 세워라.

2. ‘08~‘12년 9개 민자고속도로에 재정에서 1.1조원이나 보전 국책연구기관의 부실검증이 민자고속도로 적자발생 및 예산낭비 주범

• 국토부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재협상 대상인지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오히려 예산낭비를
조장하고 있다.
•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의 교통량 감소, 운영비용 과다책정 등에 따른
운영비용 감축 및 조정기준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적정한 MRG 보전금 및 통행료를
다시 산정하는 등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토연구원 민간투자관리센터와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국책연구기관의 부실검증으로 인하여 과도한 운영손실을
재정에서 보전하고 있는 민자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과 혈세 낭비를
줄여야 한다.
3. 민영화를 철도산업발전 방안으로 포장만 바꿔 국민 기만 !
민간사업자 배만 불리는 철도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돼야
- 요금 인상․적자 노선 폐지로 서민만 직격탄
- 철도산업발전방안 폐기하고, 공공성 강화 및 경영효율화에 힘써야
첨부파일
[신장용의원실_]_국토교통부_관련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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