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0925]국사편찬위 검정심의회의 편파 심사 드러나
의원실
2013-10-14 2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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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의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내용 분석 결과
국사편찬위 검정심의회의 편파 심사 드러나
최근 검정 통과된 8종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사편찬위의 검정심의회(이하 검정심의회) 검정 심사가 매우 편파적이었음이 드러났다.
박혜자 의원은 24일,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수정본과 본심사 적합판정본 수정‧보완 대조표를 살펴본 결과, 검정심의회가 교과서의 역대 대통령 평가에 대해 이중 잣대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부정적 평가에 대해 “서술 내용 재검토 요구”
검정심의회는 <미래엔> 교과서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내용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출판사는 수정본에서는 “G20 정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약속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방송과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로 순화해 보완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긍정적 평가는 “사실 관계 재검토 요구”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대해 검정심의회는 사실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미래엔> 교과서의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노무현 대통령 평가 내용에 대해 검정심의회는 사실 관계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출판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추가하는 것(그러나 빈부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조세 부담 증가와 기업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으로 보완했다.
교학사의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부정 평가와 이명박 대통령 긍정평가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요구 전혀 없어
반면 교학사 교과서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서술되어 있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심의회는 수정‧보완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의 ‘20-50클럽 가입’은 국내 일부 언론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사실 재검토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놓고 검정심의회가 보여준 심사 결과는 검정심의회 스스로가 편향적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편파적이고 부실한 심사의 장본인인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 수정‧보완을 또다시 맡는 것은 교학사 교과서를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면서 “교육부장관은 즉각 교학사의 한국사교과서 검정을 취소하고 국사편찬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
국사편찬위 검정심의회의 편파 심사 드러나
최근 검정 통과된 8종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사편찬위의 검정심의회(이하 검정심의회) 검정 심사가 매우 편파적이었음이 드러났다.
박혜자 의원은 24일,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수정본과 본심사 적합판정본 수정‧보완 대조표를 살펴본 결과, 검정심의회가 교과서의 역대 대통령 평가에 대해 이중 잣대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부정적 평가에 대해 “서술 내용 재검토 요구”
검정심의회는 <미래엔> 교과서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내용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출판사는 수정본에서는 “G20 정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약속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방송과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로 순화해 보완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긍정적 평가는 “사실 관계 재검토 요구”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대해 검정심의회는 사실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미래엔> 교과서의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노무현 대통령 평가 내용에 대해 검정심의회는 사실 관계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출판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추가하는 것(그러나 빈부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조세 부담 증가와 기업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으로 보완했다.
교학사의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부정 평가와 이명박 대통령 긍정평가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요구 전혀 없어
반면 교학사 교과서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서술되어 있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심의회는 수정‧보완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의 ‘20-50클럽 가입’은 국내 일부 언론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사실 재검토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놓고 검정심의회가 보여준 심사 결과는 검정심의회 스스로가 편향적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편파적이고 부실한 심사의 장본인인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 수정‧보완을 또다시 맡는 것은 교학사 교과서를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면서 “교육부장관은 즉각 교학사의 한국사교과서 검정을 취소하고 국사편찬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