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101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이후 오히려 더 급증
의원실
2013-10-14 23: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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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이후 오히려 더 급증했다
- 학교폭력 증감율 11년 34.97, 학생부 기재한 12년 42.86
- 초등 학교폭력, 상담수요 급증하는데, 상담교사는 전국에 4명뿐
- 학교폭력 근절 대책 다시 세우고 상담교실, 상담교사 확충해야
박혜자 의원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증감율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한 2012년에 오히려 더욱 급증해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를 보면,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한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가 전년도인 2011년보다 42.8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10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상담과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Wee클래스(학생수 101명 이상 설치)의 학생 상담 현황은 전체 학생 수 대비 32로 학생 3명 중 1명이 상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히 초등학생의 상담비율(전체 학생 수 대비 Wee 클래스 이용자수)이 27로 중학생(50)보다는 낮았지만 고등학생(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가장 낮지만 학교폭력 상담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ee클래스 1곳당 이용자수를 보면 초등학생 연간 555명, 중학생 130명, 고등학생 214명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Wee클래스의 초등학교 설치율은 23.9에 불과했다.
Wee클래스의 시도별 배치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배치율이 95.1에 이르는데 비해 충남의 경우 배치율이 26.7에 불과해 그 편차가 3.5배에 이르렀다.
한편, 전문상담교사의 부족도 큰 문제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치유와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교사인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가 전국의 초‧중‧고에 배치된 비율은 13.8에 불과했고, 초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수는 전국을 통틀어 단 네 명 뿐이었다.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공립학교에 충원된 전문상담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이에 교육부는 2014년 전문상담교사를 900명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행부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선발 인원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내년에도 전문상담교사 증원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자 의원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며, 그 출발점은 상담교실과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 학교폭력 증감율 11년 34.97, 학생부 기재한 12년 42.86
- 초등 학교폭력, 상담수요 급증하는데, 상담교사는 전국에 4명뿐
- 학교폭력 근절 대책 다시 세우고 상담교실, 상담교사 확충해야
박혜자 의원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증감율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한 2012년에 오히려 더욱 급증해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를 보면,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한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가 전년도인 2011년보다 42.8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10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상담과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Wee클래스(학생수 101명 이상 설치)의 학생 상담 현황은 전체 학생 수 대비 32로 학생 3명 중 1명이 상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히 초등학생의 상담비율(전체 학생 수 대비 Wee 클래스 이용자수)이 27로 중학생(50)보다는 낮았지만 고등학생(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가장 낮지만 학교폭력 상담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ee클래스 1곳당 이용자수를 보면 초등학생 연간 555명, 중학생 130명, 고등학생 214명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Wee클래스의 초등학교 설치율은 23.9에 불과했다.
Wee클래스의 시도별 배치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배치율이 95.1에 이르는데 비해 충남의 경우 배치율이 26.7에 불과해 그 편차가 3.5배에 이르렀다.
한편, 전문상담교사의 부족도 큰 문제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치유와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교사인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가 전국의 초‧중‧고에 배치된 비율은 13.8에 불과했고, 초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수는 전국을 통틀어 단 네 명 뿐이었다.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공립학교에 충원된 전문상담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이에 교육부는 2014년 전문상담교사를 900명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행부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선발 인원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내년에도 전문상담교사 증원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자 의원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며, 그 출발점은 상담교실과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