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15]철도공사 금융부채 순증요인 74는 정부정책과 요금통제 탓
의원실
2013-10-15 0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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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공사 금융부채 순증 요인의 74는 정부정책과 요금통제 때문
O 올해 5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 ’07~’11년까지 철도공사 금융부채 순증액 3조8456억 74.2가 정부정책과 요금통제에 의한 것, 같은 기간의 철도공사 자체사업 금융부채 순증액보다 34.7나 많음
- 감사원도 ‘인천공항철도 지분 인수(1조2,928억) 등 정부정책을 공기업이 수행하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사업비를 자체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부채가 증가했다’고 적시하고 있음
O 같은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5대 공공요금 중
철도 여객요금의 원가회수율은 84.8, 전기 가스보다 낮은 상태로
- 감사원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원가회수율이 100에 미치지 못해금융부채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음.
2. 고속도로 스톡 G-20국가 중 1위, 완결성 낮은 철도 적자 불가피
O 우리나라의 국토면적 대비 고속도로 스톡은 G-20국가 중 1위, 전체 도로스톡은 G-20국가 중 5위이나 철도는 6위에 그침.
O 고속도로․국도․지방도가 하루가 다르게 확장되는 현실에서 완결성이 낮고, 장거리 중심의 규모경쟁을 요하는 철도는 좁은 국토에서 자동차를 넘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움. 정부의 교통 SOC투자 추이를 보더라도 도로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O 올해 5월 감사원이 공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 ’07~’11년까지 철도공사 금융부채 순증액 3조8456억 74.2가 정부정책과 요금통제에 의한 것, 같은 기간의 철도공사 자체사업 금융부채 순증액보다 34.7나 많음
- 감사원도 ‘인천공항철도 지분 인수(1조2,928억) 등 정부정책을 공기업이 수행하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사업비를 자체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부채가 증가했다’고 적시하고 있음
O 같은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5대 공공요금 중
철도 여객요금의 원가회수율은 84.8, 전기 가스보다 낮은 상태로
- 감사원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원가회수율이 100에 미치지 못해금융부채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음.
2. 고속도로 스톡 G-20국가 중 1위, 완결성 낮은 철도 적자 불가피
O 우리나라의 국토면적 대비 고속도로 스톡은 G-20국가 중 1위, 전체 도로스톡은 G-20국가 중 5위이나 철도는 6위에 그침.
O 고속도로․국도․지방도가 하루가 다르게 확장되는 현실에서 완결성이 낮고, 장거리 중심의 규모경쟁을 요하는 철도는 좁은 국토에서 자동차를 넘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움. 정부의 교통 SOC투자 추이를 보더라도 도로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