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15]MB지시로 오락가락 설계 원주~강릉 고속철도 평창 동계올림픽 전 개통 확신 못해
의원실 2013-10-15 08:53:27 31
1. 이명박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주~ 강릉간 고속철도 터널구간 설계 변경 2번
o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말 개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17년말 완공목표)이 4개 공구의(2, 3-1, 3-2, 3-4) 최저가 입찰담합 비리 조사에 이어
* 철도시설공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13.4.19) : 4개공구, 4개 업체 신고
- 두산,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현대건설(주)
o 설시설계 도중에 ‘조망권을 확보하라’는 VIP(이명박 전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횡성~둔내 구간 공사 설계가 터널 → 高 교량 → 터널로 오락가락.
- 전체 구간 중 횡성~둔내 터널 구간만 9개월 이상 착공 지연. 환경영향평가․문화재지표조사 재실시, 인허가 절차 등이 지연될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전 개통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

2. 4대강 담합비리, 졸속 부실 공사와 판박이처럼 닮은 진행과정
-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부실 등 총체적 부실공사 우려

o 2차례의 설계 변경으로 다급해진 국토부는
- 지난 5.9일, 환경부․강원도․문화재청․국방부 총 9개 기관에 공문을 발송,
“시공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계획 승인 협의 등 사전 행정협의가 금년 말 까지 완료해야 할 실정...적극적인 지원 요청”
- 5.22일에는 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발송 “노선변경을 추진(교량→터널)하고, 특단의 공정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시함

o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14.1월 착공을 목표, 올림픽 전 개통을 위해
- 설계단계에서 국토부 고시의 공기 18개월을 6개월로 단축
- 발주단계의 조달청 심의, 총공사비 조정협의, 인허가협의 등을 설시설계와 병행
- 시공방법 개선, 주 공정 터널 주․야 2교대 등 특단대책을 추진 중

첨부파일
MB지시로_오락가락_설계.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