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우 의원 - 농해수위] 농림부 종합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22 12:19:00
389
1.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 (정책질의)
- 82조원을 농업·농촌에 투융 실패
- 지원만 되어 있을 뿐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119조원을 향후 10년간 투자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2.『119조원 투융자 지원』관련
- 지난 과거의 82조 실패로 농민들 분노
-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급조된 대안
- 농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수렴해야
3.「농산물 품질 관리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합격생들의 활용방안 미비
- 시험감독관리 미숙
- 응시수수료 정산 결과 의문
4. 안성 L P C 축발기금 융자지원 : 102억3천8백만원
- 현재 부채총액은 115억5천6백만원
- 납부한 도축세 규모: 56억(연평균9억)
5. 국산콩 재배농가 소득보전 되어야
- 콩 자급률 24%
- 외국 GMO콩 재배 늘어 국산 콩 선호도 높아져.
- 유통공사 수매가격대비 판매(공매)가격의 차익 폭리 수준
- 벼적정 재배면적유지를 위한 대체 작목
- 유통공사의 공매를 통한 수익을 소득보전비로
6. 열악한 수의인력 수급문제 대책
- 국가간 인적 교류 및 동·축산물의 교역 증가에 따라 가축방역관련 업무량은 계속 증가
- 공익수의관 병역제도 필요하다.
- 82조원을 농업·농촌에 투융 실패
- 지원만 되어 있을 뿐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119조원을 향후 10년간 투자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2.『119조원 투융자 지원』관련
- 지난 과거의 82조 실패로 농민들 분노
-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급조된 대안
- 농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수렴해야
3.「농산물 품질 관리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합격생들의 활용방안 미비
- 시험감독관리 미숙
- 응시수수료 정산 결과 의문
4. 안성 L P C 축발기금 융자지원 : 102억3천8백만원
- 현재 부채총액은 115억5천6백만원
- 납부한 도축세 규모: 56억(연평균9억)
5. 국산콩 재배농가 소득보전 되어야
- 콩 자급률 24%
- 외국 GMO콩 재배 늘어 국산 콩 선호도 높아져.
- 유통공사 수매가격대비 판매(공매)가격의 차익 폭리 수준
- 벼적정 재배면적유지를 위한 대체 작목
- 유통공사의 공매를 통한 수익을 소득보전비로
6. 열악한 수의인력 수급문제 대책
- 국가간 인적 교류 및 동·축산물의 교역 증가에 따라 가축방역관련 업무량은 계속 증가
- 공익수의관 병역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