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5]방통위 반부패․ 청렴도 제고 노력해야
의원실
2013-10-15 09: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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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반부패․ 청렴도 제고 노력해야
-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에서 중앙행정기관 부분 4등급
-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중앙행정기관-수사․단속․
규제기관 중 3등급
- 소속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서조차 4등급 받아
□ 조직 개편 전의 방통위, 반부패・청렴도 보통 이하
○ 그동안 방통위는 여러 차례 로비와 비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음.
- 출범 초기부터 ‘방통위 공무원은 로비에 포위됐다’는 비판까지 있었음.
- 태광 티브로드가 2009년, 전 방통위 뉴미디어과장 신 모씨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방통위는 “티브로드 직원이 사적으로 한 것으로 합병 목적 로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려 논란.
- 2011년에는 황철증 전 방통위 통신국장이 IT컨설팅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이후 실형.
- 2012년 초에는 당시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김학인 이사장이 EBS 선임을 위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측근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에게 로비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 .
- 중앙일보는 최근 기사(2013.5.27.)에서 CJ헬로비전이 온미디어 인수합병 당시 방통위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94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하여 2012년 12월 결과를 발표하였음.(매년 실시)
- 평가부문은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부패유발 요인 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과 문화 개선,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종합청렴도, 청렴도 개선 등 7개 부문.
○ 2012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음, 참고로 2010년과 2011년 ‘부패방지 실책평가’(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았음.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 16만 854명, 공공기관 6만 6552명, 정책고객 1만 5491명 등 총 24만 2897명을 대상으로 ‘2012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 2012년 11월에 결과를 발표.
- 외부와 내부 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등이 감점요인으로 작용, 점수는 10점을 만점(5등급)으로 분류.
- 외부청렴도는 해당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과정의 청렴도를 조사하며 내부청렴도는 해당기관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 조직내부의 청렴도를 조사.
○ 평가 결과, 방통위는 외부청렴도에서는 2등급을 기록한 반면,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에서 4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음.
- 방통위는 2010년도에도 청렴도 평가에서 보통을 기록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외부청렴도보다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오고 있음.
○ 안전행정부에서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징계양정별 현황 및 비위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질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와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방통위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고 있나?
☞ <질의사항>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부패 경쟁력은 전체 1~5등급 중에 4등급에 불과했고 청렴도 수준은 중앙행정기관 중 수사․단속․규제 기관 총 14개에서도 3등급이었음. 반부패 경쟁력은 미흡이고 청렴도는 보통 수준임. 방통위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던 2010년이나 2011년에도 반부패나 청렴도에서 3등급 수준이었음.
☞ <질의사항> 권익위의 평가 자료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사실 중 하나는, 방통위의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보다 낮다는 것임. 2012년 외부청렴도는 2등급인데 내부청렴도는 4등급이었음. 이전에도 마찬가지임. 방통위 소속직원들이 오히려 방통위가 청렴하지 않다고 평가했던 것임.
☞ <질의사항>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징계 받은 인원이 13명, 2011년은 1명, 2012년에는 5명임. 2012년에는 비밀 누설과 증수뢰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있음.
☞ <질의사항> 물론, 이는 작년까지 구 방통위에 대한 평가 자료임. 조직 개편으로 미래부와 현재 방통위로 인력이 나뉘어졌는데, 올해 개편 후 지금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몇 명인지? 반부패 경쟁력이나 청렴도 평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
☞ <질의사항> 위원장과 방통위 소속 구성원들은 이번 2013년부터는 방통위가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고 노력하기 바람.
-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에서 중앙행정기관 부분 4등급
-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중앙행정기관-수사․단속․
규제기관 중 3등급
- 소속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서조차 4등급 받아
□ 조직 개편 전의 방통위, 반부패・청렴도 보통 이하
○ 그동안 방통위는 여러 차례 로비와 비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음.
- 출범 초기부터 ‘방통위 공무원은 로비에 포위됐다’는 비판까지 있었음.
- 태광 티브로드가 2009년, 전 방통위 뉴미디어과장 신 모씨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방통위는 “티브로드 직원이 사적으로 한 것으로 합병 목적 로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려 논란.
- 2011년에는 황철증 전 방통위 통신국장이 IT컨설팅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이후 실형.
- 2012년 초에는 당시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김학인 이사장이 EBS 선임을 위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측근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에게 로비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 .
- 중앙일보는 최근 기사(2013.5.27.)에서 CJ헬로비전이 온미디어 인수합병 당시 방통위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94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하여 2012년 12월 결과를 발표하였음.(매년 실시)
- 평가부문은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부패유발 요인 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과 문화 개선,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종합청렴도, 청렴도 개선 등 7개 부문.
○ 2012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음, 참고로 2010년과 2011년 ‘부패방지 실책평가’(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았음.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 16만 854명, 공공기관 6만 6552명, 정책고객 1만 5491명 등 총 24만 2897명을 대상으로 ‘2012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 2012년 11월에 결과를 발표.
- 외부와 내부 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등이 감점요인으로 작용, 점수는 10점을 만점(5등급)으로 분류.
- 외부청렴도는 해당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과정의 청렴도를 조사하며 내부청렴도는 해당기관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 조직내부의 청렴도를 조사.
○ 평가 결과, 방통위는 외부청렴도에서는 2등급을 기록한 반면,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에서 4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음.
- 방통위는 2010년도에도 청렴도 평가에서 보통을 기록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외부청렴도보다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오고 있음.
○ 안전행정부에서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징계양정별 현황 및 비위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질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와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방통위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고 있나?
☞ <질의사항>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부패 경쟁력은 전체 1~5등급 중에 4등급에 불과했고 청렴도 수준은 중앙행정기관 중 수사․단속․규제 기관 총 14개에서도 3등급이었음. 반부패 경쟁력은 미흡이고 청렴도는 보통 수준임. 방통위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던 2010년이나 2011년에도 반부패나 청렴도에서 3등급 수준이었음.
☞ <질의사항> 권익위의 평가 자료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사실 중 하나는, 방통위의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보다 낮다는 것임. 2012년 외부청렴도는 2등급인데 내부청렴도는 4등급이었음. 이전에도 마찬가지임. 방통위 소속직원들이 오히려 방통위가 청렴하지 않다고 평가했던 것임.
☞ <질의사항>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징계 받은 인원이 13명, 2011년은 1명, 2012년에는 5명임. 2012년에는 비밀 누설과 증수뢰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있음.
☞ <질의사항> 물론, 이는 작년까지 구 방통위에 대한 평가 자료임. 조직 개편으로 미래부와 현재 방통위로 인력이 나뉘어졌는데, 올해 개편 후 지금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몇 명인지? 반부패 경쟁력이나 청렴도 평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
☞ <질의사항> 위원장과 방통위 소속 구성원들은 이번 2013년부터는 방통위가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고 노력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