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31015]중소기업 정책, 수도권은 ‘왕’ 지방은 ‘봉’ <산업위 중소기업청>
의원실
2013-10-15 0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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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1. 중소기업 정책, 수도권은 ‘왕’ 지방은 ‘봉’
(1) 정책자금 지원 비율까지 조정하며 ‘지방 죽이기’
(2) 중소기업 휴·폐업율, 수도권 대비 강원권은 39배, 호남권은 7배
(3) 중소기업 창업교육마저 수도권에 집중, 투자와 교육 모두 지방은 봉?
(4)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호소에도 정부는 ‘수용 불가’
(5) ‘전봇대’ 대신 ‘일자리’만 뽑힌 대불공단, 정책 이벤트의 한계 드러내
2. ‘중소기업 대통령’ 공염불
(1) 납품단가 횡포,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
(2) ‘중소기업 살리자’면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죽이기’
3.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5년간 66억원
- 중소기업 100개사 중 67개사가 기술을 반 강제적으로 제공
- ‘기술 도둑’ 막겠다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2년간 한 건도 적용되지 않아
1. 중소기업 정책, 수도권은 ‘왕’ 지방은 ‘봉’
(1) 정책자금 지원 비율까지 조정하며 ‘지방 죽이기’
(2) 중소기업 휴·폐업율, 수도권 대비 강원권은 39배, 호남권은 7배
(3) 중소기업 창업교육마저 수도권에 집중, 투자와 교육 모두 지방은 봉?
(4)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호소에도 정부는 ‘수용 불가’
(5) ‘전봇대’ 대신 ‘일자리’만 뽑힌 대불공단, 정책 이벤트의 한계 드러내
2. ‘중소기업 대통령’ 공염불
(1) 납품단가 횡포,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
(2) ‘중소기업 살리자’면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죽이기’
3.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5년간 66억원
- 중소기업 100개사 중 67개사가 기술을 반 강제적으로 제공
- ‘기술 도둑’ 막겠다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2년간 한 건도 적용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