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9.26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 한글문서 첨부되어있습니다. 상단의 화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후 `다른이름으로 대상 저 장` 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충남 부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부패방지위원회> 2003. 9.26 (금) ‘양길승 향응 사건’ 문제 1. ‘양길승 향응 사건’ 문제 ㅇ양길승 전실장의 술자리 향응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던 상황에서 부방위가 부패규제기관 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양 실장이 접대 받은 향응 규모는 청와대가 지난 5월에 제정한 ?3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아 선 안된다?는 공무원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대가성 여하에 관 계없이 공무원이 민간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을 접대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 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양 실장 문제는 단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데서 그치지 않는다. 당시 양 실장이 청주를 방문하던 날은 철도 파업으로 인해 정부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상 근무에 돌입한 상황이었 다. 따라서 부속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않고 관용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가 거액 향응을 제 공받았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덕적 해이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어 떻게 생각하나? 이번 사건이 터진 뒤, 대통령에게 양실장 징계 혹은 사표 촉구를 건의해본적 있나? ▶양길승 향응 사건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청와대는 물론, 온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고, 국 민들의 양 실장 비난 목소리가 연일 끊이지 않았다. 양길승 향응 사건이 엄청난 회오리를 일으 키고 있는데도, 부패방지위는 손을 놓았다.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하는 측근 고위공직자가 부패 방지법제7조 ‘청렴의무’ 및 제8조 ‘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니 부패방지위원회가 청와 대 민정수석실과 합동으로 진상조사라도 해야겠다고 대통령에게 적극건의하고 나섰어야 하지 않는가? 부패방지법제21조 ‘의견청취’권을 발동하여, 청와대관계자의 부방위 출석요구 및 양실 장 향응 사실관계 진술요구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하고 부정한 술자 리 향응사건에 대해 반부패활동의 중추기관을 자부하고 있는 부방위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 은 이유가 뭔가? 부방위가 이번 사건에 아무 조치없이 무기력하게 쳐다보고만 있는 것을 이해 하기 어렵다. ▶부방위가 사건이 터지고 한달이 되도록 입도 뻥긋하지 않은 것은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가? 2. ‘청와대의 사건 처리’ 문제 ㅇ민정수석실은 이미 지난 7.9일 양 실장의 청주 방문이 충북 리뷰와 오마이충북에 보도된 직 후, 사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민정수석실은 양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 여,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본인에게는 경고조치한 것으로 마무리했다. 공직기 강확립에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고, 조그만 비위혐의에 대해서도 단호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 실이 양 실장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및 부적절한 향응사실을 아무 문제 삼지 않고 덮었다. ㅇ청와대비서실장은 이를 통보 받고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청와대 공무원행동강령 은 3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나 향응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급 이하의 직원 은 소속 부서장, 차관급 이상 직원은 부패방지위에 알려 징계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강이 엄정해야 할 청와대 안에서 자기 편끼리 감싸주는 일이 일어났다. 기관내부의 자체감 찰 의무, 기능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음도 드러났다. 청와대부터 이 지경인데, 공직사회가 깨 끗해지겠나. 부정부패가 추방되겠나. 이에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자기 직원의 비위를 감싸고, 언론보도로 사건이 터져나오기 전까지 사건을 은폐한 문재인 민 정수석, 문희상 비서실장에 대해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공무원행동강령을 있으 나마나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미국같으면, 이번 사건은 의회의 조사청문회감이다. 청와대부속실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 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청와대는 한 술 더 떠 행동강령이 비현실적 이라며 문제삼고 나섰다. 금품수수나 식사접대금액을 10만원,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 이라는 것인가? 부패청정국 싱가폴의 경우, 공무원들의 1만원 이상 선물, 금품수수, 식사접대 등이 무조건 금지되고 있다. 부방위는 각 기관으로부터 행동강령을 제출받아 비현실적인 부분 을 고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며, 무엇을 고치겠다는 것인가? 부패척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권력형 부패 추방 문제 ㅇ역대정부하에서 끊임없이 부정부패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