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15]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5.16민족상이 지정기부금단체?
의원실
2013-10-15 1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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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정되면 개인은 연소득의 30, 법인은 과세표준 수익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 모금, 사업확장에 훨씬 유리하다.
문제는 관련 법령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과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체부 소속 지정기부금단체 2/3 이상은 모금실적과 모금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5.16민족상’과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원유세를 펼친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 ‘사랑나눔위캔’도 문제다.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92곳 가운데 72인 66곳이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정되면 개인은 연소득의 30, 법인은 과세표준 수익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 모금, 사업확장에 훨씬 유리하다.
문제는 관련 법령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과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체부 소속 지정기부금단체 2/3 이상은 모금실적과 모금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5.16민족상’과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원유세를 펼친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 ‘사랑나눔위캔’도 문제다.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92곳 가운데 72인 66곳이 기부금 모금실적과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