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31015] 병역기피 미귀국자 매년 증가
의원실
2013-10-15 10:19:38
46
46
- 미귀국 사유로 단기여행이 61
- 미귀국자 주소별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가 가장 많아
외국 유학, 단기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군미필자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미필자의 국외 출국현황은 전체 992,562명으로 09년 193,175명, 10년 204,588명, 11년 222,947명, 12년 227,420명, 13년 7월 154,43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들 출국자 중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미귀국 인원은 09년 89명, 10년 72명, 11년 99명, 12년 149명, 13년 7월 147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미귀국자의 출국사유 및 체류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단기여행이 3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유학이 161건으로 나타났으며, 미귀국자들의 체류 국가로는 미국이 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 33명, 캐나다 19명, 필리핀 1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귀국자에 대한 즉시 고발 및 행정체재자로 관리(법 제94조)하여 여권발급제한, 입국시 통보대상 및 출국 금지, 신원특이자로 관리, 40세까지 관허업 및 취업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군 미필자가 귀국하지 않으면 고발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미귀국자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 기소중지가 505명, 기소유예가 29명 등으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미귀국자의 주소별로 556명 중 서울이 256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남구 29명, 서초구 24명, 송파구 20명으로 이른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미귀국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재윤 의원은 “병역면탈은 범죄이므로 재외공관과의 협조를 통해 미귀국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밝혔다.
- 미귀국자 주소별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가 가장 많아
외국 유학, 단기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군미필자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미필자의 국외 출국현황은 전체 992,562명으로 09년 193,175명, 10년 204,588명, 11년 222,947명, 12년 227,420명, 13년 7월 154,43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들 출국자 중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미귀국 인원은 09년 89명, 10년 72명, 11년 99명, 12년 149명, 13년 7월 147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미귀국자의 출국사유 및 체류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단기여행이 3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유학이 161건으로 나타났으며, 미귀국자들의 체류 국가로는 미국이 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 33명, 캐나다 19명, 필리핀 1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귀국자에 대한 즉시 고발 및 행정체재자로 관리(법 제94조)하여 여권발급제한, 입국시 통보대상 및 출국 금지, 신원특이자로 관리, 40세까지 관허업 및 취업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군 미필자가 귀국하지 않으면 고발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미귀국자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 기소중지가 505명, 기소유예가 29명 등으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미귀국자의 주소별로 556명 중 서울이 256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남구 29명, 서초구 24명, 송파구 20명으로 이른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미귀국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재윤 의원은 “병역면탈은 범죄이므로 재외공관과의 협조를 통해 미귀국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