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31015] 국민 57프로 “전시작전권, 우리 군이 가져야 한다”
의원실
2013-10-15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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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의원, 여론조사기관 의뢰 1,000명 대상 조사
- 환수 연기 45.2, 원래 합의대로 환수 45.1로 팽팽
우리 국민의 57는 전시작전권을 우리 군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이 최근 여론조사전문기관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방현안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을 누가 갖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7.0가 ‘우리 군’, 37.5가 ‘미군’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바람직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처리방법과 관련, “북한의 안보위협이 높아졌으므로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 45.2,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이므로 원래 국가간 합의대로 가져와야 한다” 45.1로 답해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67.1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에서 47.2로 가장 낮았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의 경우 50대가 ‘환수 연기’에 찬성하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6.9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갖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52.0로 ‘우리 군’ 43.2에 비해 높았다. 이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은 74.2, 부동층은 61.5로 “우리 군이 갖는 것이 좋다”에 더 많이 찬성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지지층 57.5가 ‘환수 연기’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66.5, 부동층은 44.9로 ‘원래 합의대로 환수’하는 것에 찬성하는 답변이 더 많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다” 53.6, “잘못한 일이다” 33.4로 나왔다.
이는 전시작전권을 우리 군이 환수해야 하지만 환수 시기는 늦출 수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고, 응답률은 13.8이다.
- 환수 연기 45.2, 원래 합의대로 환수 45.1로 팽팽
우리 국민의 57는 전시작전권을 우리 군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이 최근 여론조사전문기관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방현안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을 누가 갖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7.0가 ‘우리 군’, 37.5가 ‘미군’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바람직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처리방법과 관련, “북한의 안보위협이 높아졌으므로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 45.2,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이므로 원래 국가간 합의대로 가져와야 한다” 45.1로 답해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67.1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에서 47.2로 가장 낮았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의 경우 50대가 ‘환수 연기’에 찬성하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6.9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갖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52.0로 ‘우리 군’ 43.2에 비해 높았다. 이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은 74.2, 부동층은 61.5로 “우리 군이 갖는 것이 좋다”에 더 많이 찬성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지지층 57.5가 ‘환수 연기’에 찬성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66.5, 부동층은 44.9로 ‘원래 합의대로 환수’하는 것에 찬성하는 답변이 더 많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다” 53.6, “잘못한 일이다” 33.4로 나왔다.
이는 전시작전권을 우리 군이 환수해야 하지만 환수 시기는 늦출 수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고, 응답률은 13.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