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윤근의원실-20131014]낙하산 인사보다 더한 자이드롭 인사
의원실
2013-10-15 1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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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년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40개) 기관장 출신 분석 결과, 10명 중 3.5명은 산업부 출신 (35.3)
§. 산단공 등 산업/무역분야 공공기관의 경우는 10명 중 7명꼴 (69.2)
§. 산업부를 비롯 직상급기관 출신까지 포함하는 경우 무려 55.1
§. 산업부를 정점으로 한전·가스공사 등 ‘피라미드 인사구조’ 확인
◈ 에너지·자원 공기업 부실, 산업부 등 상급기관의 수직강하식 ‘자이드롭 인사’와 무관치 않아 보여
§. 상급기관 권고·지침의 전달 통로로, 공공기관 독립성 저해 가능성
§. 산업부와 산하기관 ‘갑·을 관계’영속화 고리로 작용 우려
§. 폐쇄적인‘이너써클 인사’, 외부기관의 ‘낙하산 인사’보다 더한 폐해 우려돼
◈ 정부 고위 임원 퇴직 후 산하기관 재취업 일정하게 제한하는 장치 마련 필요
§. 산단공 등 산업/무역분야 공공기관의 경우는 10명 중 7명꼴 (69.2)
§. 산업부를 비롯 직상급기관 출신까지 포함하는 경우 무려 55.1
§. 산업부를 정점으로 한전·가스공사 등 ‘피라미드 인사구조’ 확인
◈ 에너지·자원 공기업 부실, 산업부 등 상급기관의 수직강하식 ‘자이드롭 인사’와 무관치 않아 보여
§. 상급기관 권고·지침의 전달 통로로, 공공기관 독립성 저해 가능성
§. 산업부와 산하기관 ‘갑·을 관계’영속화 고리로 작용 우려
§. 폐쇄적인‘이너써클 인사’, 외부기관의 ‘낙하산 인사’보다 더한 폐해 우려돼
◈ 정부 고위 임원 퇴직 후 산하기관 재취업 일정하게 제한하는 장치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