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윤근의원실-20131014]에너지 공기업들 수당잔치
의원실
2013-10-15 1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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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공기업들 부채증가로 자본 잠식당해도
성과급․수당 잔치
- 부채 1조원 이상 에너지 공기관들 2010년 이후 성과급과
수당으로 3조 9,769억원 지급
- 무상․무이자 자녀 학자금도 2,382억 지원
◈ 국가관리 산업단지 매년 인명사고 발생,
안전불감증 대책마련 시급
- 지난 2009년 이후 49명이나 사망, 매년 10꼴 사고발생
- 대기업 사업장도 안전사고 사각지대
◈ 산업부 R&D사업 성과관리 미흡, 지역 불균형
예산 배정도 여전
- 정부지원 R&D 사업 논문이나 특허 없는 과제가 절반
- R&D지원 예산 62.6가 서울과 경기, 대전에 집중
◈ 박근혜정부 중소기업정책 효과에 대한 여론
조사 실시
- 중소기업 경영인 74.0 ‘창조경제 모른다.’
-‘손톱 및 가시 뽑기’박근혜 정부 중점 추진과제 효과66.0가 ‘그저 그렇다’
- 2013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2012년대비 개선 정도 71.5가‘비슷하다’
- 甲의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 중심의 수탈적인 체제를 개선하고 乙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포용적 제도를 내놓아야
성과급․수당 잔치
- 부채 1조원 이상 에너지 공기관들 2010년 이후 성과급과
수당으로 3조 9,769억원 지급
- 무상․무이자 자녀 학자금도 2,382억 지원
◈ 국가관리 산업단지 매년 인명사고 발생,
안전불감증 대책마련 시급
- 지난 2009년 이후 49명이나 사망, 매년 10꼴 사고발생
- 대기업 사업장도 안전사고 사각지대
◈ 산업부 R&D사업 성과관리 미흡, 지역 불균형
예산 배정도 여전
- 정부지원 R&D 사업 논문이나 특허 없는 과제가 절반
- R&D지원 예산 62.6가 서울과 경기, 대전에 집중
◈ 박근혜정부 중소기업정책 효과에 대한 여론
조사 실시
- 중소기업 경영인 74.0 ‘창조경제 모른다.’
-‘손톱 및 가시 뽑기’박근혜 정부 중점 추진과제 효과66.0가 ‘그저 그렇다’
- 2013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2012년대비 개선 정도 71.5가‘비슷하다’
- 甲의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 중심의 수탈적인 체제를 개선하고 乙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포용적 제도를 내놓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