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은희의원실-20131014]교육부 등 질의 자료
의원실 2013-10-15 10:59:23 44
<교육부 등 구두질의 및 종합국감>

1. 입학사정관의 직업안정성 확보를 통한 제도정착 노력 필요

1-1. 입학사정관제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필요

2. 학습장애로 인한 학습부진, 학부모가 바라는 정책 만들어야

2-1. 학습장애로 인한 학습부진, 특수교육원에서도 관심을!

3. 대학구조조정의 목표설정 및 형평성을 고려한 접근필요

3-1. 상습 불량대학, 행정제재 강화 필요

4. 교원수급 계획은 현장에 맞는 기준과 방법이 도출되어야

4-1.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도입한 에듀파인,교원 업무 증가 원인?

5. 이공계 교육활성화를 위한 과학고 예산 확보 필요

6. 수석교사제 법제화 1년,제 역할 할 수 있도록 가이드 마련 필요

7. 학교폭력심의위원회 2년새 2.6배증가, 가해학생 증가율 1.9배보다 높아

8.「대입입학전형종합지원시스템」구축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함

9. SW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학정보화사업은 재고되어야


<서면>

1. 교원 성범죄자 2/3가 처벌 이후에도 학교현장 복귀

2. 평생(직업)교육 기능의 통일된 관리 필요

3. 군이러닝 학점취득 홍보부족, 교육부에서 대학들에게 독려필요

4. 통합학급 교사 中,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는 겨우 1.6?

5. 장애인 편의시설, 과연 누굴 위한‘편의’시설인가?
첨부파일
2013국감_10.14_[교육부]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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