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부 등 구두질의 및 종합국감>
1. 입학사정관의 직업안정성 확보를 통한 제도정착 노력 필요
1-1. 입학사정관제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필요
2. 학습장애로 인한 학습부진, 학부모가 바라는 정책 만들어야
2-1. 학습장애로 인한 학습부진, 특수교육원에서도 관심을!
3. 대학구조조정의 목표설정 및 형평성을 고려한 접근필요
3-1. 상습 불량대학, 행정제재 강화 필요
4. 교원수급 계획은 현장에 맞는 기준과 방법이 도출되어야
4-1.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도입한 에듀파인,교원 업무 증가 원인?
5. 이공계 교육활성화를 위한 과학고 예산 확보 필요
6. 수석교사제 법제화 1년,제 역할 할 수 있도록 가이드 마련 필요
7. 학교폭력심의위원회 2년새 2.6배증가, 가해학생 증가율 1.9배보다 높아
8.「대입입학전형종합지원시스템」구축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함
9. SW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학정보화사업은 재고되어야
<서면>
1. 교원 성범죄자 2/3가 처벌 이후에도 학교현장 복귀
2. 평생(직업)교육 기능의 통일된 관리 필요
3. 군이러닝 학점취득 홍보부족, 교육부에서 대학들에게 독려필요
4. 통합학급 교사 中,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는 겨우 1.6?
5. 장애인 편의시설, 과연 누굴 위한‘편의’시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