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31015]“ 최근 5년간 은행 금융사고 310건에 3,600여억원 발생해 ”
의원실
2013-10-15 1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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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은행 금융사고 310건에
3,600여억원 발생해 ”
- 올해 상반기 금융권 전체 72건, 269억원의 금융사고 발생...금융당국 뭐하나?
- 신한은행 66건, 1,100억원(5년간)으로 가장 많아
매년 은행권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올해 상반기 포함)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310건에 3,655억원(*경남은행 제외)으로, 매해 평균 52건의 은행권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액만도 609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한편 금융사고 한 건당 평균 피해금액이 25억 원인데 지난‘10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건당 평균 12억 원이나 돼,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간 피해건수와 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66건에 1,109억원의 사고가 발생했고, 한 건당 피해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지난 선수촌PB지점의 금융사고 영향으로 외환은행이 55억 5천으로 나타났다.(*경남은행 사고 제외)
한편 금융사고 유형으로는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 배임, 사기 및 도난 등이 주를 이뤘는데, 일부는 외부와 결탁한 경우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외부와 결탁할 경우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사고후 사고금액에 대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데, 농협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금융사고금액 448억 원 중 지금까지 73여억 만이 회수돼 회수율이 1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당 박민수 의원실 국감자료)
이런 영향으로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내부통제강화방안’을 마련(’13.8월)해 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 거액사고 발생시 금감원의 직접검사 및 경영진 엄중문책 등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성완종 의원은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 상반기 만해도 벌써 1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피해금액이 206억이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 증권 등 제 2금융권까지 합치면 올 상반기 금융기관 전체에서 72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금액이 26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이 반복되어서 안 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3,600여억원 발생해 ”
- 올해 상반기 금융권 전체 72건, 269억원의 금융사고 발생...금융당국 뭐하나?
- 신한은행 66건, 1,100억원(5년간)으로 가장 많아
매년 은행권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올해 상반기 포함)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310건에 3,655억원(*경남은행 제외)으로, 매해 평균 52건의 은행권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액만도 609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한편 금융사고 한 건당 평균 피해금액이 25억 원인데 지난‘10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건당 평균 12억 원이나 돼,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간 피해건수와 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66건에 1,109억원의 사고가 발생했고, 한 건당 피해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지난 선수촌PB지점의 금융사고 영향으로 외환은행이 55억 5천으로 나타났다.(*경남은행 사고 제외)
한편 금융사고 유형으로는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 배임, 사기 및 도난 등이 주를 이뤘는데, 일부는 외부와 결탁한 경우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외부와 결탁할 경우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사고후 사고금액에 대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데, 농협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금융사고금액 448억 원 중 지금까지 73여억 만이 회수돼 회수율이 1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당 박민수 의원실 국감자료)
이런 영향으로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내부통제강화방안’을 마련(’13.8월)해 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 거액사고 발생시 금감원의 직접검사 및 경영진 엄중문책 등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성완종 의원은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 상반기 만해도 벌써 1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피해금액이 206억이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 증권 등 제 2금융권까지 합치면 올 상반기 금융기관 전체에서 72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금액이 26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이 반복되어서 안 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