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15][국감 보도자료12]법관 1인당 사건처리 양극화_최대 1,195건_최하 175건
의원실
2013-10-15 1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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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원별 법관 정원 재조정 필요”
- 사건처리건수 1,195.2건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법관 19명,
사건처리건수 175.3건인 서울행정법원 법관 40명
- 사건처리건수 1,195.2건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법관 19명,
사건처리건수 175.3건인 서울행정법원 법관 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