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경의원실-20131015][국정감사-공정거래위원회 주요질의및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15 11:31:45
46
46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 육성정책도 중요하나,
중소업체 사업기회 박탈하는 부당 지원 근절해야
- 김재경의원 “공정위의 엄격한 법 적용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는 것” -
KT와 LGU 우월적 지위로 중소기업 자생영역 침해
- 공정위, KT와 LGU의 불공정거래, 차별적 가격 형성 행위 꼼꼼히 조사해야 -
공정위는 정책기관이 아닌 규제기관,
정무적 판단으로 기관정체성 흔들리지 말아야
- 김재경의원 “과거 사례 반면교사 삼아 엄정한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해야”
-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주요질의 -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타르색소 규제방안 필요
- 학교 앞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식품 중 70 타르색소 사용 -
소비자원 지적에도, 의약품 유통기한 관리 취약
- 유통기한 확인할 수 있는 확장바코드, 일반의약품에도 의무화 필요 -
중소업체 사업기회 박탈하는 부당 지원 근절해야
- 김재경의원 “공정위의 엄격한 법 적용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는 것” -
KT와 LGU 우월적 지위로 중소기업 자생영역 침해
- 공정위, KT와 LGU의 불공정거래, 차별적 가격 형성 행위 꼼꼼히 조사해야 -
공정위는 정책기관이 아닌 규제기관,
정무적 판단으로 기관정체성 흔들리지 말아야
- 김재경의원 “과거 사례 반면교사 삼아 엄정한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해야”
-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주요질의 -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타르색소 규제방안 필요
- 학교 앞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식품 중 70 타르색소 사용 -
소비자원 지적에도, 의약품 유통기한 관리 취약
- 유통기한 확인할 수 있는 확장바코드, 일반의약품에도 의무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