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31015]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관리 부실
의원실
2013-10-15 1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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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관리 부실
(창업기업 및 소기업 신기술·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
신제품인증(NEP) 획득은 단 1건
사업화 성공률 평가를 위한 시제품, 생존률 관리 안 해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갑)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의 부실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창업기업 및 소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에만 총 563개 업체를 대상으로 1천136억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홍일표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기청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업체 가운데 산업부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는 신제품인증(NET)을 획득한 업체는 단 1곳 뿐이다.
또 지난해 사업화 성공률은 51에 그쳤다. 그런데 사업화 성공률을 평가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에 대한 관리도 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화 성공률 평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청은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업체에 대한 ‘생존율 관리’도 지난해까지 하지 않았다. 단지 올해 목표치를 65.4로만 설정해 놓고 있다.
창업기업의 경우 신제품 개발자금 및 사업화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생존율이 낮게 마련이다. 통상 창업기 5년 생존율을 62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기청이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생존율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지원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지원업체의 만족도 점수도 지난 2011년 81.4점에서 지난해 69.5점으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업체의 만족도나 사업 성과도 좋지 않은데, 지표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창업기업 및 소기업 신기술·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
신제품인증(NEP) 획득은 단 1건
사업화 성공률 평가를 위한 시제품, 생존률 관리 안 해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갑)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의 부실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창업기업 및 소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에만 총 563개 업체를 대상으로 1천136억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홍일표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기청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업체 가운데 산업부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는 신제품인증(NET)을 획득한 업체는 단 1곳 뿐이다.
또 지난해 사업화 성공률은 51에 그쳤다. 그런데 사업화 성공률을 평가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에 대한 관리도 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화 성공률 평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청은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업체에 대한 ‘생존율 관리’도 지난해까지 하지 않았다. 단지 올해 목표치를 65.4로만 설정해 놓고 있다.
창업기업의 경우 신제품 개발자금 및 사업화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생존율이 낮게 마련이다. 통상 창업기 5년 생존율을 62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기청이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생존율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지원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지원업체의 만족도 점수도 지난 2011년 81.4점에서 지난해 69.5점으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업체의 만족도나 사업 성과도 좋지 않은데, 지표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