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종합감사 요약

● 막바지에 다다른 쌀 재협상
관세화유예 쪽으로 가닥 잡히는 것 같으나,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먼 상황이다.

● TRQ쌀 수입관리 및 유통관리 대책은

● 직접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보전 대책은

● 간접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보전 대책은

● 현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논의는 부적절

● 농,축산 기금 통폐합은 있을 수 없다.

●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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